"신 남북경협이 일자리 창출…20년간 326만개 생긴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향후 신 남북경협이 순항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가 연간 16만개 생기고 경제성장률은 1.6%포인트(P) 오를 것이라는 경제학계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중 특별세션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이슈'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신 남북경협의 경제 효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봉현 부소장은 신경제구상의 10대 경협사업 중심으로 향후 20년간 예상 투자비를 분석한 결과, 총 투자비는 63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기준 평균 3조1750억원 규모다.
이같은 신 남북경협 투자로 거둘 남한과 북한은 각각 1.6%P 경제 성장률 상승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남한은 3.0%에서 4.6%, 북한은 1.8%에서 3.4%다.

예상되는 고용 유발효과는 20년간 남한은 326만3000명, 북한은 192만2000명으로 추정됐다.

조봉현 부소장은 이같은 남북경협 재원 조달을 위해 사업 초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하고, 이후에는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낮은 수준의 경협 논의를 넘어 경제통합 수준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뿐 아니라 분배도 악화시켰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평가' 발표에서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를 비교한 결과 거시지표가 대부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최인·이윤수 교수 자료에 따르면, 기저효과를 제거한 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된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3%P 떨어졌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1.14%P 늘었으나, 투자와 고용은 각각 5.14%P, 0.16%P씩 감소했다.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 증가→소비 확대→소득 증대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최인·이윤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분배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도 고용 감소에 비춰볼 때 회의적이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