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종규 KB금융 회장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 주택시장 전망 엇갈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주 정부가 마련한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어떻게 갈까 여러 가지 전망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27일 여의도 교직원 공제회관(The-K타워)에서 열린 '2018 KB부동산 라운드테이블'에서 "집 한 채를 가진 분과 마련하려는 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폭이 예상보다 적어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윤종규 회장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부동산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주택문제는 주택산업과 투자가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개인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있고, 우리 은행만 해도 주택자금대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첫 번째로 하는 고민도 어떻게 주택을 마련할까 하는 것인 만큼 주택문제는 깊은 고뇌가 되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접근과 아울러 함께 더불어 사는 공공성의 문제가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며 정책 방향을 점검해보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강연에서는 최근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갭투자, 역전세 리스크가 향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오갔다. 강민석 KB금융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고LTV를 활용한 투자는 매매가격 보다 전세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며 "갭투자는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시기 리스크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주택 수요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며 "연간 3000~4000호 내외 주택수요 감소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수요자도 공급부족 등으로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탄력적인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