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대출 과다" 2금융 가계대출 통계 또 수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2금융권 부문 가계대출 통계를 정정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한국은행은 12일 '3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 자료에서, 2015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통계 시계열을 수정 조치했다.

문소상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기타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해 자료를 제공한 일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간의 수치 조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14개월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액이 3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과소 계상됐던 기타대출 수치는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통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조9766억원에서 이번에 7347억원이나 적은 2조2419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소동으로 한은의 2금융권 통계 허점이 노출됐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편재 기준에 맞지 않는 영리성 자금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바 있다. 1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9775억원이나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개별 기관 실사 결과 최종적인 수치는 4607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연속된 오류로 한은의 통계 신뢰도에 큰 상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은 입장에선 기초 통계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도 꼽힌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은 통계를 기반으로 한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이 오판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이번 통계 오류 경우만 봐도 2금융권에서 지난해부터 사실 주택담보대출보다 리스크가 있는 기타대출 증가 비중이 훨씬 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