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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융위 “내년부터 자산 1000억 아닌 5000억 이상 비상장사부터 회계 규제” 내년부터 대형 비상장사 회계 규제가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내부회계 관리 제도 취약점을 회사가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엔 제재가 감경된다. 회계 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현... 2022-12-22 목요일 | 임지윤 기자
서울 중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폐회…중구 예산안 5565억원 의결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20일, 제275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30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5565억원 규모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이 최종 가결됐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5756억원은... 2022-12-22 목요일 | 주현태 기자
금감원, 포용금융 실천 농협·신한·대구·광주은행 ‘기관포상’ 수여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이 포용금융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포상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3년 연속 수상하면서 명예졸업 대상에 포함돼 이번 포상 대상에서 제외... 2022-12-22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중기부와 신규자금·기업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금융감독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신규 자금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은행권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원... 2022-12-22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LTV 30%까지 [2023 경제정책방향] 내년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3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 2022-12-21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2년 더…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가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의 ... 2022-12-21 수요일 | 한아란 기자
“다주택자 중심 양극화 가속” vs “부동산 연착륙 필요”…엇갈리는 규제완화 반응 윤석열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2023년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규제해제를 환영하는 쪽... 2022-12-21 수요일 | 장호성 기자
KDB생명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신한은행·DB생명·국민카드 ‘양호’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2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KDB생명이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과 DB생명, 국민카드가 ‘양호’를 받아 가장 높았으며 ‘우수’를 받은 금융회사는 전무했다.금감... 2022-12-21 수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금감원은 금융보안원, 금융업계... 2022-12-21 수요일 | 김경찬 기자
서울시, 마포구 상암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계획을 21일 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자원회수... 2022-12-21 수요일 | 주현태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은행 관치 논란 법률상 본질에서 벗어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상 설립 목적을 두고 있고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정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와 절차 등에 기인해 기업은행 관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 2022-12-21 수요일 | 김경찬 기자
마포구, 2022년도 교통수요관리 평가 ‘최우수구’ 선정 영예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구는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2억원 및 징수교... 2022-12-21 수요일 | 주현태 기자
용산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1500여명 규모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8일까지 ‘2023년 용산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50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에 총 63억9905만원을 투입했다. 모집 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 2022-12-21 수요일 | 주현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원으로 확대…맞춤형 컨설팅 제공” 정부가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스타트... 2022-12-20 화요일 | 한아란 기자
금융 안정 계정 설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선제적 자금 지원 체계인 ‘금융 안정 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 2022-12-20 화요일 | 임지윤 기자
마포구, 공무원 이름 걸고 주요사업 투명하게 추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022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1개를 선정하고 사업개요·추진과정과 담당 공무원 및 참여자 등이 기록된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를 마포구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 2022-12-20 화요일 | 주현태 기자
용산구, 안전사고 예방 개선 종합대책 수립…10.29참사 후속대책 일환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방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다중 밀집지역 군집도를 실시간으로 살핀다고 20일 밝혔다. 또 용역 체제로 운영해 온 통합관제센터는 1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한... 2022-12-20 화요일 | 주현태 기자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랑愛 효도매트 지원 캠페인 시행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관장 장천식)은 지난 1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미경)가 복지관을 찾아 ‘사랑愛 효도매트 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2022-12-20 화요일 | 주현태 기자
고금리에 이자 부담↑…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속도 낼까 [금리인하요구권]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차주들이 제도를 몰라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변동을... 2022-12-20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은행채 발행 두 달 만에 재개…신한 2500억·우리 2800억 은행권이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자제해왔던 은행채 발행을 두 달 만에 재개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은 점진적으로 은행채 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채로 시중자금이 쏠려 나머지 회사채 시장이... 2022-12-19 월요일 | 한아란 기자
용산구의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지난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직후 열린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2022-12-19 월요일 | 주현태 기자
용산구 청소년의회 ‘청.하랑’ 학생들, 용산구의회서 의정활동 체험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지난 16일 용산구 청소년의회 ‘청.하랑’ 학생들에게 의정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을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청.하랑’이란 청소년의 ‘청’과 날다의 순우리말 ‘하랑’을 합친 말... 2022-12-19 월요일 |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지난 16일 용산구의회 제1·2회의실에서 ‘일회용컵 사용규제’ 대비 소상공인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지역 정책모델 연구 최종보고회(용산비전기획 연구용역)와 용산구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2022-12-19 월요일 |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폐회…2022년 의정활동 마무리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지난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마지막 회기 2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 2022-12-19 월요일 | 주현태 기자
부실징후기업 185개사 선정…복합위기에 중소기업 경영악화 심화 부실징후기업으로 185개사가 선정됐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는 부실징후기업 수가 감소했으나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올해 다시 증가했으며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 2022-12-19 월요일 | 김경찬 기자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 ‘교통약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편의 지원 조례안’ 발의 용산구의회는 복지도시위원회 윤정회 의원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자... 2022-12-19 월요일 | 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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