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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신년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물꼬 대전환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2020년은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 2019-12-31 화요일 | 정선은 기자
[2020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개인신용평가 점수제로 내년 1분기에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60세에서 55세로 낮춰진다. 하반기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1~1000점)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2019-12-30 월요일 | 정선은 기자
[2020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P2P금융법 8월 첫 발…카드포인트 한번에 현금화 가이드라인으로 규율되던 P2P(개인간)금융이 내년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규율을 받고 안정 성장을 모색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서 현금화 할 수 있... 2019-12-30 월요일 | 정선은 기자
[2020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은행 새 예대율 규제 가동…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 내년 1월부터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새로운 은행 예대율 규제가 시행된다. 상반기 중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2019-12-30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피노텍·디에스솔루션즈·어니스트펀드 지정대리인 지정 피노텍, 디에스솔루션즈, 어니스트펀드 등 3곳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2019-12-30 월요일 | 정선은 기자
회계법인 37곳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 30일 기준 37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 2019-12-29 일요일 | 정선은 기자
카드 자동납부 내역 온라인으로 한번에 조회 가능 앞으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500만원 미만 상호금융조합 출자금과 배당금을 온라인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카드 자동납부 ... 2019-12-29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11.11일 이전 고가주택 보유 전세대출자 대출기한 연장 이미 시행중" 금융위원회는 27일 "11.11일 이전 고가주택 보유자인 전세대출자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경제가 보도한 '“11.11 이전 갭투자자는 전세대출 연장 가능”'에... 2019-12-28 토요일 | 정선은 기자
5대 금융지주 회장 만난 은성수 "주택담보대출 쏠림 자금흐름, 물꼬 돌려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에게 "자금흐름의 물꼬를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KB·NH·신한·우리금융지주 회장, ... 2019-12-27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저축은행 부대업무 취급 절차 간소화 된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 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없이도 취급할 수 있게 한다. 중소금융에서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하면 자산건전성이 ... 2019-12-25 수요일 |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상품출시 빨라진다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약관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절차가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로 바뀐다.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 2019-12-24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서민금융 정부 출연규모 연 1900억원으로 확대 햇살론 등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규모가 연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이 연간 2000억원을 매칭 출연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2019-12-2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내년 중소·중견기업 신규 설비투자 촉진 4.5조 정책금융 공급 내년에 중소·중견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 신규 정책금융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 2019-12-2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23일부터 시가 9억넘는 주택대출, 강화된 차주 단위 DSR 규제"…FAQ 배포 12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 신규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간소득)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 2019-12-2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은성수 "내년 화두는 혁신금융…인센티브·인프라 전면 정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혁신금융을 화두로 삼고 인센티브와 인프라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은성수 위원장은 2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민간위원, 금융관련 연구원 등 참석 아래 열린 금융발전심의회를 주재... 2019-12-2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오늘(23일)부터 시가 9억 넘는 주택대출 조인다…차등 LTV 20% 뚝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23일(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 2019-12-2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재건축·재개발 집단대출, 대책 시행 이전 16일까지 종전 규정" 금융위원회는 22일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은 12월 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해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2019-12-22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 은행 기업대출 부담 덜 바젤Ⅲ 조기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가계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유도하도록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인 바젤Ⅲ 최종안의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권 광고에 대한 점검항목 확대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2019-12-22 일요일 |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법인·외국인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이 ‘비대면 ... 2019-12-22 일요일 | 정선은 기자
'대우일렉 사건 ISD 취소요구' 국제소송서 기각…정부 "관계부처 합동 후속 대응"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9년 12월 20일 다야... 2019-12-21 토요일 | 정선은 기자
LH,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일 LH 진주 본사에서 구례군, 의성군과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은 고령화와 은퇴세대 등 점증하는 귀농귀... 2019-12-20 금요일 | 서효문 기자
카드포인트 원하는 계좌로 모아 현금처럼 쓴다 내년에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감독·규제·인가·관행·소비자 등 5대 부문 적극행정 강화... 2019-12-1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LH, 임대주택 안전홍보 플랫폼 구축 협약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주)와 함께 LH 임대주택단지에 입주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고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홍보플랫폼’은 LH 임대주택 승강기에 홍보모니터를 설치해 화재예방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안전교육을 위한 공익영상을 송출해 공동... 2019-12-19 목요일 | 서효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금융기관, '비올 때 우산 뺏는' 나쁜 관행 개선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보다 모험자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2019-12-1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27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정보 내역 확인 가능 오는 12월 27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9일 은행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 2019-12-1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P2P대출, 부동산대책 우회로 되지 않도록 선제대응" P2P(개인간) 대출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규제 회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 2019-12-1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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