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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2021 금융위] 기업대출 상시점검체계 구축…‘투트랙 관리’ 금융위원회가 기업대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유형별 투트랙(Two-track) 관리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업금융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2021-01-19 화요일 | 한아란 기자
[2021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목표…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2~3년 이내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경... 2021-01-19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산업부, 올해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위해 1조1326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개발과 수요·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2021-01-18 월요일 | 서효문 기자
정부 “부동산 불안정 송구…양도세 완화 검토 안해” 대규모 공급 예고 정부가 지난해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지난주 대통령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의 뜻을 밝힌지 한 주 만의 일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 2021-01-18 월요일 | 장호성 기자
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2%대…집합제한업종 추가 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오늘(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 2021-01-18 월요일 | 한아란 기자
금융사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감경 상한 없어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경 상한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 2021-01-17 일요일 | 한아란 기자
공정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 2021-01-15 금요일 | 서효문 기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에 심인숙 교수…청년 특별위원회 신설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신임 위원장에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금융위는 금발심 내에 청년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2021-01-14 목요일 | 한아란 기자
토스·SC제일은행 등 7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카카오페이는 보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제일은행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 2021-01-13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이동걸 산은 회장, 쌍용차에 최후통첩 “파업하면 1원도 지원 안해”(종합)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조건부 자금지원 의사를 밝혔다. 흑자 전환 전까지는 쟁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성 평가를 내... 2021-01-12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이동걸 “국민연금 대한항공 유증 반대, 의결권 명분 퇴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2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명분이 퇴색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 신년 간담회에... 2021-01-12 화요일 |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 은행권에 “신용대출 관리 강화해달라” 연일 경고 금융당국이 긴급생활·사업자금이 아닌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으로 연초 은행권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2021-01-12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정부, 캠코에 6500억 현물출자…올해 기업자산 매각 1조 지원 정부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6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캠코는 올해 1조원 규모로 기업자산 매각을 지원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12일... 2021-01-12 화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 모바일 통합연금포털 서비스 구축…공적·사적 연금 통합 제공 오늘(12일)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해 공적·사적 연금정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12일 PC 기반의 통합연금포털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 2021-01-12 화요일 | 김경찬 기자
국토부, 한·중·일 협력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98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오는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의... 2021-01-11 월요일 | 서효문 기자
산은·성장금융, 지자체 대상 정책형 뉴딜펀드 설명회 산업은행은 11일 한국성장금융,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계획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한국판 뉴딜정책과 뉴딜펀드에 대한 ... 2021-01-11 월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 오는 26일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온라인 개최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설명회가 실시되며, 사전질의를 접수받아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답... 2021-01-11 월요일 | 김경찬 기자
은성수 “코스피 3000, 경제·기업 회복세 기인…긍정 흐름 강화 노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을 두고 “우리 경제와 기업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크게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8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1-01-09 토요일 | 한아란 기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탄소중립 표준화 등 '20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20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2021-01-08 금요일 | 서효문 기자
하나금융 마이데이터 심사보류 풀릴까…금융위,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을 낼 때 운영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가 보류된 회사들이 첫 구제... 2021-01-06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1주택 1분양권자 3년 내 주택처분시 1주택자 대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1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2주택자로 간주되는 셈이다. 다만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되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2021-01-06 수요일 | 장호성 기자
금감원의 올해 중점 과제는…소비자보호·감독체계 개편 등 추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기가 약 4개월 남은 시점에서 금감원의 과제가 산재한 가운데 국가위험 관리자로의 중점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1-01-06 수요일 | 김경찬 기자
국내 조선업계, 지난해 선박 수주 819만CGT 기록 '세계 1위'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했다.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세계 발주 1924만CGT 등 국내 조선업계가 819만CGT를 수주해 세계 ... 2021-01-05 화요일 | 서효문 기자
경제·금융수장들 “올해 위기 관리·혁신 금융에 힘써야” 한목소리 경제·금융 수장들이 올 한해 금융권 위기 관리와 혁신금융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신년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금융시장은 ... 2021-01-05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속도내는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자율조정 배상 비율 마련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배상 기준이 마련되면서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 2021-01-05 화요일 | 김경찬 기자
상장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7→5명으로 축소 상장사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구성 인원이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 2021-01-05 화요일 | 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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