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목표…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2~3년 이내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에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니거나 급하지 않은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하는 식이다.

올 1분기 중에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을 정착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이어가기로 했다.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