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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절차 간소화…배상논의 은행권 TF 구성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가 법정 서식 통합으로 보다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월 17일자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2020-07-16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출범…금융위 "연말까지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연말까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킥오프(Kick-off) 회의를... 2020-07-16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코로나19로 분·반기 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 2020-07-15 수요일 | 홍승빈 기자
공공부문 상반기 사회적금융 2599억원 공급 공공부문이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2600억원 가량의 사회적금융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적금융 추진 실적 등을... 2020-07-15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깊어지는 정부 고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 포함될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언급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대책들이 모두 투기... 2020-07-15 수요일 | 장호성 기자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오는 17일부터 신청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와 매각지원 대상 자산유형, 지원절차 등을 공고했다.오는 17일부터 캠코 온기업 홈페... 2020-07-15 수요일 | 김경찬 기자
LH,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그린뉴딜-제로에너지 특별관' 운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5일부터 3일간 강남구 SETEC(세텍)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그린뉴딜-제로에너지 특별관’을 운영하며 그린뉴딜 관련 최신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대한기계... 2020-07-15 수요일 | 서효문 기자
손병두 "아시아나 매각 시한 끝나지 않아…당사자 소통해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협상 관련해 "매각 마감시한이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직후 기자... 2020-07-14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 성실납부 신용평가 반영…'최대 55만명 신용점수↑'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 성실 납부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로 신용점수 올리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 2020-07-14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손병두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 이번 주 내 설립...7월 중 가동”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한다. 또 투자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달 중 회사채·CP 매입을 실시한다.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역시 7월 중순에 ... 2020-07-14 화요일 | 홍승빈 기자
무용지물 된 고강도 부동산대책, 뛰어오르는 서울 집값에 ‘패닉 바잉’만 속출 지난해 12.16대책에서부터 올해 2.20대책, 6.17대책, 7.10대책에 이르기까지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잠... 2020-07-14 화요일 | 장호성 기자
LH, 현대엔지니어링과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OU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대... 2020-07-13 월요일 | 서효문 기자
7월 13일부터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LTV' 적용 오늘(7월 13일)부터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의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수분양자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종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2020-07-1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7월 13일~8월 4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 금융당국이 개정 신용정보법(8월 5일)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020-07-12 일요일 | 정선은 기자
[인사] 금융위원회 [인사] 금융위원회(과장급)◇ 과장급 전보△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전요섭 △ 금융정책과장 이동훈 △ 자본시장과장 변제호 △ 서민금융과장 홍성기 △ 중소금융과장 김종훈 △ 국제협력팀장 정종식 △ 구조개선정책과장(내정) 손성은◇ 과장급 파견△ 보험연구원 손주형 △ 자본시장연구원 손영채 △ 금융그룹감독혁... 2020-07-12 일요일 | 정선은 기자
[7.10 부동산대책]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등 서민부담 경감…주택공급 확대안은 아직 정부가 청년층 및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취득세를 줄이는 등 주거소외계층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홍남기 ... 2020-07-10 금요일 | 장호성 기자
LH, 매입임대주택 한부모 가정 지원 위해 2500만원 기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매입임대주택 내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성금 2500만원을 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진행하는 기부금 전달식에는 강기관 LH주거복지... 2020-07-10 금요일 | 서효문 기자
오늘(10일) 오전 11시30분 부동산 대책 발표...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세제 강화를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오늘(10일) 오전 발표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이자, 지난달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 2020-07-10 금요일 | 장호성 기자
은성수 "잔금대출 종전처럼 LTV 70% 적용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잔금대출 보완책 관련해 9일 "(계약 때) 예상 가능했던 대로 해주려는 것으로 아마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적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2020-07-0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 우선주 진입·퇴출 요건 대폭 강화…이상급등 차단 금융당국이 우선주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진입·퇴출 요건을 대폭 상향한다.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해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2020-07-0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정세균 총리 “불법사금융 강력 대응해 척결할 것”…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상담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인력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정... 2020-07-09 목요일 | 김경찬 기자
6월 금융권 가계대출 8.5조원 급증…"신용대출 모니터링"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급격히 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식청약(SK바이오팜) 수요도 더해져 우상향을 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9일 2020년... 2020-07-0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다주택자 종부세 등 세제강화 담은 추가 부동산대책 내일(10일) 발표 유력 정부가 내일(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세제 강화를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 2020-07-09 목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위, '전산사고' 우리은행 과태료 8000만원 금융위원회가 2018년 전산사고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8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 2020-07-0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세종시 아파트 팔았다…가계약금 수령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유했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 합의를 하면서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 측은 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은성수 위원장이 8일 세종시 소재 아파트의 매매 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2020-07-0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7월 10일부터 3억원 초과 규제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차단 오는 7월 10일 이후 규제지역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또 7월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하고 받았는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산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조치... 2020-07-0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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