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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우리·현대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평가…사모펀드 사태 판매사 ‘미흡’ 지적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11개의 금융회사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가 잇달아 발생한 은행과 증권업에서 종합등급이 전년대... 2020-12-30 수요일 | 김경찬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공모주 배정 개선...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 새해부터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 시 일반청... 2020-12-30 수요일 | 홍승빈 기자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다가오는 금소법 시행…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 내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은 제2의 DLF·라임사태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과 금융회사의 신뢰를 재건할 방침이다.내년부터 개별업법에서 일부 ... 2020-12-29 화요일 | 김경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 오늘(29일) 시작…文정부 부동산정책 2기 첫 발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3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사진)의 임기가 오늘(29일)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정부·여당은 학계와 정부기관을 거치며 전문성을... 2020-12-29 화요일 | 장호성 기자
국토부, 신탄진·춘천휴게소에 수소충전소 구축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늘(29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서울방향)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부산방향) 2개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신탄진, 춘천 휴게소 충전소는 각각 충청, 강원 지역... 2020-12-29 화요일 | 서효문 기자
올해 부실징후기업 157개사 선정…유동성 지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57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고려됐으며, 지난 3분기부터 기업실적이 회복 추세인 점도 반영돼 전년 대비 53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 2020-12-28 월요일 | 김경찬 기자
“SNS로 높은 수익률 제시·투자금 편취”…금융투자업 위장업체 성행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 2020-12-28 월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 급증…“자금 요구 시 100% 사기”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로 접근하거나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등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금감원에 따르... 2020-12-24 목요일 | 김경찬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금감원 독립 필요성 재차 강조…“금융산업 발전 위해 필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금감원의 독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윤석헌 원장은 지난 23일 송년간담회에서 “이원화된 감독체계로 감독의 정책과 집행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2020-12-24 목요일 | 김경찬 기자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간 6개월 연장…비우량채 비중 70%→75% 확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매입 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 2020-12-24 목요일 | 한아란 기자
대출 전후 한 달 내 펀드·신탁 팔면 '꺾기'로 간주 내년 3월부터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후 1개월 안에 펀드·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을 팔면 '꺾기'로 간주해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0-12-23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가계대출 총량 관리 당분간 유지…배당 15~25% 사이 조율”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 DSR 규제로의 전환도 언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화롭게 고려한 관리 방향을 정해나가겠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송... 2020-12-23 수요일 | 김경찬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대구부산·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 협약 체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2020-12-23 수요일 | 서효문 기자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씨씨에스충북방송'에 과징금 14.8억 금융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과징금 14억83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 2020-12-22 화요일 | 한아란 기자
국민은행·신한카드·네이버파이낸셜 등 21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 업체가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 2020-12-22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은성수 “금융지원 정상화, 최적의 정책조합 찾을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산업별, 기업규모별, 고용시장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예상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 양상과 실물경제 동향을 촘촘히 모니터링 하면서 금융지원 정상화의 영역... 2020-12-21 월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 내년 1분기 개최…분조위 이달부터 진행 금융감독원이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 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내년 1분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또한 옵티머스펀드와 독일... 2020-12-21 월요일 | 김경찬 기자
내년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개인별 DSR 추진 내년에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020-12-17 목요일 | 한아란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실물경기-자산가격 괴리 확대…주택가격 상승속도 과도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실물경기와 자산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금융불균형에 유의하고 있다... 2020-12-17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보안원 “금융보안 중요성 증가…AI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해야”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산업 등 금융산업이 개방되고, 경쟁이 본격화 됨에 따라 금융보안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AI 위험 통제를 위해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보안원은... 2020-12-17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받기 전 채용 내정 기업, 신규 채용 가능”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금 받기 전 채용을 내정한 기업은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7일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제도 ... 2020-12-17 목요일 | 서효문 기자
산업부 “탈원전 정책, 탄소중립 비전과 배치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16일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의 건설 중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의 ... 2020-12-16 수요일 | 서효문 기자
산업부, 2020년 국내산 석탄·연탄 가격 동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16일 밝혔다.산업부는 석‧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6~2018년간 매년 가격을 인상했으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0-12-16 수요일 | 서효문 기자
도규상 “카카오·네이버, 금융그룹감독법 대상 아냐…요건 불충족”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카카오와 네이버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 2020-12-16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은성수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 시사…“종료 시점 말하기 어려워”(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 2020-12-14 월요일 | 한아란 기자
은성수 “개인 공매도, 일단 전문투자자에 허용 후 넓혀가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공매도도 전문투자가를 규정해서 경험이나 자산이 있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 2020-12-14 월요일 |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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