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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예대금리차 과도하게 확장되면 역할할 것”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12-07 15:16

하나銀 내부통제 제재심 사법적 판단 검토 후 논의
부수업무 확대 허용 및 해외진출 시 당국 소통 지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여전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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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예대금리차 점검 결과의 타당 여부에 따라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여신전문금융회사 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대금리차 점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향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보 원장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대출 금리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예대금리차”라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산정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수신금리, 대출금리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점에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당국의 시장금리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대금리차가 과거에 비해서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의 결과에 따른 타당 여부에 따라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유보된 하나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수위 경감 가능성 질의에 “제재심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사모펀드 제재심과 관련해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여서 함영주 부회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은행 추가 제재심 일정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제재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판단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제재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수업무 확대 허용 등 수익 다변화 지원

오늘 진행된 여전사 CEO 간담회에는 정은보 원장과 양진호 여신금융감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전업권에서는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과 임영진닫기임영진기사 모아보기 신한카드 대표이사,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 정태영닫기정태영기사 모아보기 현대카드 대표이사, 이동철닫기이동철기사 모아보기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윤규선닫기윤규선기사 모아보기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카드사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급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카드사와 빅테크 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논의, 여전회사들이 동남아 진출하는 가운데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진출국의 감독당국과의 관계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참석자 모두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유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감원과 여전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은보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여전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 넓게 허용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하며 신남방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확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지 금융당국과의 인허가 등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전사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위기 상황에 취약한 여전업권의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여전사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탄력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리볼빙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전사 CEO들은 감독·검사 방향에 공감하면서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여전사 고유의 경쟁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수 업무와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심사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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