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 혁신벤처기업 ‘홀대’ 심각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국책은행이 지방에 있는 혁신벤처기업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유망 벤처를 발굴‧지원하는 인력과 역량이 수도권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응책 요구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갑)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투자한 혁신벤처‧신생기업 477곳 중 369곳이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77%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기업은행은 231곳 중 185곳이 수도권이었고, 산업은행은 246곳 중 184곳이 수도권이었다.

투자액도 차이가 컸다. 산업은행은 수도권에 7084억원을 쏟아붓는 동안 비수도권에는 전체 투자액의 18%에 해당하는 1533억원만 썼고, 기업은행도 수도권에 1749억원을 투자한 반면 비수도권에는 572억원(25%)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벤처기업 보통주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편차가 더욱 심각했다. 국책은행은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 4가지로 나뉘는데, 보통주 투자는 은행이 주주가 되는 주식투자다.

기업은행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비수도권 벤처기업 보통주에 투자한 실적은 ‘0’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는 91억9900만원, 경기 지역에는 31억원 규모의 지역 벤처기업 보통주를 사들였다. 산업은행 역시 비수도권 투자액 1533억원 중 비수도권 보통주 투자금액은 66억원으로 4.4%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에는 전체 7084억원의 투자액 중 1612억원(23%)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자본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상환 부담을 과하게 지지 않도록 보통주 중심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 투입에 있어서도 지방 벤처 기업 홀대는 같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민주당‧경남 김해을) 의원에 따르면, 벤처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만든 출자액 6조247억원의 ‘모태펀드’ 중 지방 계정 비중은 최근 7년간 연평균 3.2% 수준이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지방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도 수도권에 몰리고 있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올해 8월까지 투자 유치된 169억3000만달러(약 20조282억원) 가운데 75.2%에 해당하는 127억4000만달러(약 15조714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걸까.

그 이유는 유망 벤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력과 역량이 모두 수도권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김정호 의원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42명의 전문 인력 중 서울 소재 활동 인원이 1011명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리였다. 부(산)‧울(산)‧경(북)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협력권을 구축함으로써 교통망 구축과 기업 유치, 지방대 활성화, 전략산업 육성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계획 중에는 기업이 초광역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인재 지방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 양성체계를 만들어 지역 인재 정착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에서 창업하기 위해 대학 창업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수(가명‧24) 씨는 “정책 금융 기관인 국책은행부터 지방 혁신벤처기업 홀대가 일어나는 와중에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에 편중된 기업 인프라가 지방에도 갖춰지려면, 공적 투자를 담당하는 국책은행부터 지방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