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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완비되면 부동산시장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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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30 16:59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분양가상한제 제도 등이 완비되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양도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출 규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의 정책을 써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정권이 들어선 뒤 통계 작성 27개월 중 하락 기간 5개월을 제외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잠시 주춤하다가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처방이 잘못됐다"면서 "엉뚱한 치료로 병만 키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다'면서 "당장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틀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답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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