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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26개 연구용역과제 중 25개 수의계약..부실우려 - 김영진 의원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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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0 08:51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외부기관과 계약한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과제의 객관성 논란과 부실 우려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경제자문회에서 계약한 외부연구보고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해외 주요 싱크탱크 현황 조사 및 협력 이슈 발굴’등 26개 연구용역과제 중 25개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총 7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27개 연구용역을 계약했는데,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500만원에 계약한‘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기업 정책과제 연구’가 유일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된 연구용역 과제였다고 밝혔다.

수의계약한 외부연구용역 중 계약금액이 가장 높은 과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4,500만원에 체결한 ‘주요국 경제자문기구 현황조사 및 협력방안’과제였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계약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등 13개 과제가 3,000만원이었다고 소개했다.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기관은 4건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이 5,300만원에 계약한‘은퇴세대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등 2건은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자문회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과제의 객관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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