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 은행] 원금손실 100% DLS 사태…은행 소비자보호 정조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고위험 파생상품인 DLS·DLF 사태로 인한 소비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DLF 투자자들이 사기판매로 소송까지 제기한 만큼 국회에서도 판매한 금융회사 책임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증인 채택을 피력하고 있어 국감장에 서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DLF·DLS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사기판매로 집단민원을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DLF 판매 실태조사 결과를 국감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민원창구에도 관련 민원 분쟁조정이 150여건 접수된 상황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 1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토론회’ 축사에서 “10월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를 깊이있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라 해당 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펀드 이슈로 금융권이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고령자 판매 부적절성 질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S·DLF 가입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판매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자에게는 엄격한 판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은행·우리은행 금리구조화 상품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DLF 잔액은 1761억원으로 전체 가입잔액의 23%다.

이중 초고령자 투자자로 분류되는 만 90세 이상도 13명으로 이 중 하나은행 상품 투자자는 11명, 우리은행 투자자는 2명이다. 만 80세 이상~만 90세 미만 고객도 202명에 달한다.

금융회사가 초고령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기준이 엄격하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내부 투자권유준칙에 DLF 상품을 초고령자에게 판매할 경우 투자권유 직원 외에 지점장 또는 준법감시 담당자 등이 고령고객과 직접 면담해 판단 능력을 살펴 확인서명을 해야 한다.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명이 직접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상 판매를 자제하고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적정성도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위험상품 판매행위 점검을 위한 미스테리 쇼핑 실시 결과, 고령투자자 항목별 평가결과 취득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은행은 56.5점, 하나은행은 25.5점으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자 투자자 항목별 평가결과를 포함한 종합 평균도 낮다. 하나은행은 38.2점으로 ‘저조’ 등급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종합평균 62.4점으로 ‘미흡’ 등급에 해당됐다.

◇ 은행 성과 위주 KPI…과도한 수익추구 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은행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면서 DSL·DLF 사태를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정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DLF와 관련 “상품판매 과정에서 은행 준법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지난 지난 8월 22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5개 자영업단체가 체결한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윤석헌 금감원장은 공식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불완전판매 여지가 커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비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한 실적압박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 수익을 최근 줄어들면서 비이자 수익을 늘려야 된다는 인식이 크다”며 “금융당국 등에서도 이자놀이 등을 지적하는 등 이런 면도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상품판매 과정에서 ‘정기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받았으며, 위험고지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는 소비자 보호 대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은 지난 23일 전국 영업본부장을 소집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며 “KPI제도를 전면 개편해 고객서비스 만족도, 고객 수익률 개선도 등 고객 중심 평가지표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