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 3년간 21% 가파른 증가세…가계불황 장기화 여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상대적으로 대출의 문턱이 낮아 ‘불황형 대출’로 통하던 보험 약관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4.7% 늘었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525억 원에서 2016년 55조2350억 원, 2017년 58조7279억 원, 2018년 63조9151억 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4.7%, 2017년 6.3%, 2018년 8.8%로 매년 상승폭이 커지고 있었다.

보험 약관대출이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의 대출을 말한다.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불황형 대출'로 통한다. 문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 본연의 역할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판매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는 이유로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도 높다. 지난해 신규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생보 5.4%, 손보 4.4%였다.

제윤경 의원은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넣은 돈을 당겨쓴다는 것은 어려운 가계가 많다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펴 무리하게 약관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