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통화정책 기본적으로 완화기조 유지할 것..실물경제 회복 뒷받침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영향 미쳤는지, 수출규제 현실화시 한국경제 실질적 타격 입힐 수 있는지

=모두발언에서 수출과 투자흐름이 약한 것으로 봐서 금리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거시경제 전망할때 평가에 어느정도는 부분적으로는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린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거나 확대되면 어떤영향 주느냐 질문하셨는데, 한국 일본간의 교역 규모라든가 산업 기업간의 연게성 이런 것을 두루 감안해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그야말로 현실화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되고 한다면 수출,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영향이 어느정도인지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수출규제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개상황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단지 그런쪽으로 확대되려고 다시 말해 악화되려고 하는 그런쪽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지난 6월 기자간담회 통화정책 여력 별로 없다고 했는데 한은 기준금리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미국이 제로금리까지 낮춰도 한은 부담스럽다는 건지

=정책여력 크지않다고 말씀드린다. 기초통화국이 아닌 데서는 기준금리 하한이 선진국보다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볼때 정책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준금리가 이번에 낮아졌기 때문에 정책여력 축소됐다고 볼수있다. 그렇지만 한번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 하한에 근접하게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현재 한은이 어느정도의 정책여력을 갖고있다고 볼 수 있다.

기준금리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라든가 자본유출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는 하나의 이론상의 임계치. 실효하한은 추정방법에 따라서 좀 레인지가 큰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론적으로 추정한 실효하한 염두에 두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

▲ 최근 원화약세. 금리인하로 원화약세 심화/ 금리하락 커질 가능성.
=환율에 대해서는 금리 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영향 주는 것은 누차 설명드린다. 최근 변동성 컸다고 하면 그 이유는 미중 무역협상 전개가 불확실했던 점,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점 이런 소위 우리 대외 교역의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다.

금리인하 이후의 환율 어떻게 영향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율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금리인하가 갑작스럽게 예고없이 이뤄지는게 아니라 시장에는 어느정도 선반영돼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 기준금리 실효하한, 현재 25bp 인하 기준금리가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실효하한에 근접한 것인지? 향후 추가적인 완화가 실효하한 금리에 의해 제한되는 것인지 의견 부탁한다.

=실효하한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다. 실효하한은 사실상 추정, 뭘 기준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 자금유용성 고려, 유동성 한정 등 어느 측면에서 접근하냐에 따라 추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 될 수 없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할때 참고를 하는 정도다. 이론적으로 추출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책을 하다보면 그리고 그야말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실효하한은 참고하고 있다. 금리를 낮춰서 정책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긴 했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 한일 무역갈등이 gdp측면에서 6개월 정도 어떻게 영향줄지 수치화된 분석있는지, 장기화되고 일본 측 수출제한 조치나 무역에 보복 등 가시화될 경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접근법 중 통화정책이 포함되는지.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되면 분명히 저희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강도로 집행될지, 제한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증대될지 확대될지 어느정도 진정이 될지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화해서 영향을 말씀드릴 수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일 경제 연관성 감안할때 적지않은 영향 줄 것이기때문에 상시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한은이 취할만한 노력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다.

▲ 6월 말 간담회에서 현재 통화정책 기준은 실물경제 제약하지않는 수준이라고 했는데, 저물가가 통화정책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 상당하다고 했는데 이번 금리인하가 성장과 물가에 어느정도 진작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 완화적이냐 안하냐 판단할때 여러방법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중립금리도 평가방법이라든가 다를 수 있고, 그런 중립금리로 볼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 공급, 소위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도, 기업들이 느끼는 금리에 대한 인식 서베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현재 통화정책기조는 실물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번에 성장과 물가를 어느정도 올릴 수 있냐는 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이론적으로 보아도 금리를 낮추게되면 성장률과 물가상승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는 경제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지금 경기둔화라든가 물가하방압력이 큰 원인이 어디있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물가 하방압력은 공급측 요인, 공급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 할 수 있다.

▲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 조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 오늘 실제로 내렸는데 향후 집값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가.

=최근 서울지역 일부에서 아파트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 보이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했겠지만 금리 하락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택가격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한점,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한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인하가 소위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안정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금융안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통화정책 운영하는 데 있어 이러한 상황 지켜볼 것이다. 금융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던가 아니고, 여전히 지켜볼 부분이라 생각한다.

▲ 성장률 전망치 2.2%, 이정도면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데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잠재성장률도 같이 낮아졌으니까 판단을 달리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총재님 의견은 어떻게 되시는가.

= 2.2%로 성장전망 제시했고, 그 이유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 등이 큰 요인이 됐다. 그리고 금년 내년 잠재성장률 같이 설명드렸다. 2.2%에 대한 평가는 잠재수준하고 같이 놓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잠재성장률 수준 말씀 드린 것이다. 어쨌든 잠재 2.6, 2.5 이렇게 보면 올해 2.2도 잠재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지금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 금리인하 실효성이 의문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의견, 빠르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총재님 의견은.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얻으려면 과감하게 크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다. 사실상 이에 대한 고민, 논의는 비단 한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경기둔화와 통화정책, 경기둔화와 재정정책 이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랫동안 각국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늘 많이 논의가 됐던 내용이다.

우리만 아니고 그때나온 일반적인 컨센서스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경기둔화는 상당부분 공급측요인에 있다. 공급측에 기인했다. 이런 공급충격에 통화정책만으로 오로지 통화정책만으로 대응을 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히 갖춰있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게 재정정책이다. 재정이 효과도 빠르고. 거기서 그치면 안되고 더 나아가서는 소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컨센서스다.

지금 두번째 질의 실효성 높이려면 과감하게 해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은 여러 중앙은행의 컨센서스가 이런것이다라고 말씀드린다.

▲ 7월 인하 이른시기 아닌가 싶어서, 연내 추가인하 기대감 높아질 것 같은데 시장 기대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연준에서 이달말 금리인하 가능성 높은데 보험성 인하라고 분석됨. 오늘의 한은 인하가 보험성 인하 성격으로 해석해야하는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리인하 국면으로 진입하는 첫단계인지.

=7월 인하가 빠른 감이 있다. 그래서 추가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화정책 운영하면서 소위 그 실물경제, 경기와 물가,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지난번 작년 11월 금리 인상할때는 잠재수준의 성장세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고, 금융불균형은 자꾸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두고 금융안정에 포커스를 두고 금리를 올렸던 것이다.

모두발언 설명대로 이번에는 경기회복을 좀 더 뒷받침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한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 완화, 실물경제 회복 뒷받침 하는 쪽으로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렇지만 이것도 금융안정도 같이 볼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경기상황과 이에 대한 금통위의 견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자주 할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최근 한두달간 상황은 예상외로 경제여건이 빠르게 변화한 측면. 미중무역협상 전환, 연준 스탠스 빨리 바뀐 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최근 한두달간 대외변화가 워낙 빨랐다.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며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제약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소통, 커뮤니케이션 금통위 견해라든가 미리미리 알릴 필요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겠다.

▲ 2.2% 추경 반영한 수치인지? 추경 반영한다면 성장률에는 0.1%포인트 어느정도나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 있는지.

=추경은 지난4월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4월에는 추경 반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있고. 이번에는 하반기 시작했다. 추경의 집행시기라든가 지난 4월달 발표 당시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사국에서 그런 그사이 변화가 생겼던 점을 어느정도 다 조정을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할 것이다.

추가로 답변 수정하겠다. 4월달 전망할때 추경 불확실하다고 봐서 4월달 전망때 반영안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에는 추경의 효과를 일부 반영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발표하겠다.

▲ 잠재성장률을 2% 중반으로 끌어내리셨는데 잠재성장률 떨어졌기 때문에 GDP 플러스로 바꿀 수 있어서 금리인하 저지 효과? 중립금리 떨어트리는 효과로 금리인하 가속화 유인. 잠재성장률 하향조정이 통화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잠재 성장률 낮춘 것하고 앞으로 통화정책 관련성장. 잠재성장률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발표한 이 수준에 있을 것이라고 한것은 예상했던 터였다.

몰랐던 숫자가 아니고 어느정도 생각해왔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통화정책에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시장금리는 이미 연내 인하 2번을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시장과 소통 강화 말씀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연내 금리인하 한번 더 반영하는 가격이 너무 앞서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에둘러 표현하신건지.

=2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에둘러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시는데, 저는 그걸 염두해두고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경제상황, 경제전망 하에서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게 그럴 필요가 커졌다고 해서 한 것이다. 앞으로 추가 인하 여부같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정책효과 반응도 좀 보고 무엇보다 우리 통화정책 경제에 큰 영향 미칠만한 대외변수 영향, 금융안정까지 다 보면서 가장 적합한 판단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과 인식의 갭 생기지않도록 노력하겠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