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S10·V50 빵을 구우면 안 됩니까?" 방통위 이통3사 5G 과열 제제에 소비자 불만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지난 10일 5G 전용 스마트폰인 LG전자의 V50 씽큐 모델이 출시된 뒤,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기기를 통해 이미 달궈진 5G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현되었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13일 이통3사 관계자를 긴급 소집하는 것으로 과열된 시장의 불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 들고 나섰다.

방통위 측은 지난 주말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통3사에 시장 상황 파악 등 이를 경고했으며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반행위 대상 판매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방통위의 이와 같은 대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구매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카페, 웹사이트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짜폰 수준으로 5G 폰을 판매하는 곳을 뜻하는 빵집이라는 은어로 부른다.

또한, 공짜폰 개통 고객은 "빵을 구웠다"고 후기를 남기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단속을 피한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며 무료 또는 저렴하게 5G 스마트폰 신모델을 구매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 정보 공유 카페 등 LG전자 V50 씽큐 5G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는 인증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V50 씽큐에 앞서 출시된 갤럭시 S10 5G 지원금까지 함께 오르고 있기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글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어제 13일 방통위의 조처가 내려온 뒤 기자가 성지로 밝혀진 매장 등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이러한 불법 보조금 및 공짜폰, 마이너스폰으로 불리던 것은 꼬리를 빼듯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백화점 및 아웃렛 등에서 파는 것 역시 규제할 것이냐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을 찾아 구매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사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방통위 측은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시장 활성화는 단말기유통법 취지와 부합되기에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