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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창업·중기 지원 미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0-22 15:11

정무위 최운열 의원 "시중은행 위험회피…대출방식 재검토해야"

자료출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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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DB산업은행이 정책금융으로 간접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온렌딩(onlending)' 대출이 창업·중소기업보다 업력이 오래된 신용도 높은 기업의 단기 운전자금 용도에 몰려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까지 집행된 온렌딩대출 중 업력 5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5조4242억원) 중 5.2%(2798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2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지원이 46.7%(2조5337억원)에 이르고 있다.

창업 기업의 시설 자금을 지원한다는 당초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올 6월말 기준 전체 대출금 가운데 시설 투자를 위해 빌린 자금은 7.1%(3862억원)으로 단기 운용자금이 93%(5조380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시중은행이 사실상 위험을 모두 부담하고 온렌딩대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다보니 업력이 오래된 기업을 찾고, 장기 시설자금보다는 단기 운전자금 대출에 치우치는 것이라는 게 최운열 의원측 설명이다.

산은이 최고 60%까지 신용위험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올해 상반기까지 취급된 대출 중 산업은행의 신용위험분담 대상 대출 규모는 2억원에 그쳤다.

최운열 의원은 “2009년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하면서 도입한 온렌딩대출이 시중은행의 위험회피 성향 때문에 정책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재의 간접대출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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