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경제포커스] 금통위를 고심하게 하는 것은 금융안정과 물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일형 위원 외에도 금리정상화에 상당한 무게를 둔 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보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싣는 위원들이 금리인상에 적극적인 편이다.

한국은행이 18일 오후 4시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현재의 성장, 물가, 금융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거시경제 불균형 위험보다는 금융 불균형 위험에 유의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현재보다 다소 축소 조정할 필요가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다만 인상 시점과 관련해선 "미·중 무역 갈등,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지난 7월 고용지표의 예상 외 부진 등으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8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일형 위원은 계속해서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갭을 최소화하려면 과도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여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압력도 견인되는 현 시점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소폭 축소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유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책조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이슈가 큰 관심사가 된 가운데 인상론자들은 금융불균형에 무게를 두면서 금리인상 타이밍을 조율할 때라는 입장이다.

■ 금통위원들의 물가에 대해 나뉘는 관점들
물가에 대한 관점은 나뉜다. 대체적으로 수출이 좋고 내수가 부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고용지표의 충격들도 감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B 위원은 "물가는 예상을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라면서도 "여러가지 불규칙 요인들과 정책, 기저효과를 제거할 경우 물가상승압력이 최근 지표들이 표면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수년 간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이 부재한 가운데 관리물가 등 비용 측 요인들이 물가오름세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향후 비용 측 물가 움직임이 중립적으로 변하거나 상승세로 전환하고 GDP갭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경우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음에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가가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다.
C 위원은 "당분간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시지표들의 움직임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성장률은 7월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지표 등이 악화되고 있어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물가는 7월 전망치 보다 향후 낮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바,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물가흐름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견해를 피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D 위원은 "현실의 물가흐름에서는 아직 상승률의 확대 기조가 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실물경제는 불확실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 궤도를 다소 상회 또는 잠재성장 궤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 시점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확대 속도를확인하며 그에 맞추어 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D 위원은 물가만 받쳐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확인을 하자는 입장인 것처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기, 물가에 대해 좀 더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위원들도 있었다.

E위원은 "거시경제 하방위험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호황 및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지난 2분기까지 잠재성장률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하반기 이후의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점차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준금리 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자본이동 및 환율변동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의 격차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 위원은 금융안정보다 경기우려에 무게를 두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노출했다.

■ 여전히 인상을 하고 싶어하는 금통위..명분과 결단력 봐야

최근 총리 등 외부인사들의 금리발언이 이자율 시장에 긴장감을 선사한 가운데 한은이 결단력을 보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애매하다.

최근 부동산 이슈가 통화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는 평가들도 많은 상황에서 한은이 의중을 놓고 투자자들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의사록은 금리를 올리고 싶다는 내용이었다"면서 "과연 인상을 할 명분을 찾을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총재의 말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당장 10월에 금리를 올리면 좀 멋쩍기도 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금통위가 인상을 하고 싶어하는 데 한은 총재가 보여준 것처럼 '너무 신중하거나' 자신감이 없다는 평가들도 보인다.

다른 증권사 딜러는 "여전히 금통위는 인상을 하고 싶어하는 냄새를 풍긴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나 신흥국 금융불안 같은 대외요인, 고용지표에 놀란 뒤 물가와 성장률이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상파들은 금융안정 쪽을 강조하면서 인상 명분을 찾고 있는데, 조동철 위원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예 경기우려를 강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금통위 의사록은 매파적인 색채가 강해졌다"면서 "고용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었고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 외 금융안정을 강조한 2명의 위원, 관리물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1명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벽한 비둘기적 시각은 1명에 불과했다"면서 11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점쳤다.

다만 금통위원간 입장 차이도 보이는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변수다. 한국경제 비관론에 무게를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의사록은 매2, 중립2, 비둘기2의 구도"라며 "7월 고용지표 부진을 본 뒤 가진 회의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금통위원들이 이후 더 비둘파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고 풀이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금리인상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주요국 통화정책 경계로 해외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고3년이 2%에 접근할 것"이라며 "다만 중기적으로 볼 때 금리를 인상해도 불 플래트닝은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 추석 연휴가 끝나면 25bp 더 높아진 미국 기준금리를 접하게 된다. 연준의 9월 금리인상에 대해선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고용부진 등 내부 문제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다"면서 "다만 연휴 후 곧바로 25bp 인상된 FOMC 결과를 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당분간 금리인상 논란이 계속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