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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장전] 총리의 금리 발언과 부동산 대책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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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14 08:05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채권시장이 14일 외국인 매매 동향, 돌발적인 변수 등을 감안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지표와 금통위원 발언, 국무총리의 발언 등으로 혼선을 빚은 가운데 금리 방향을 잡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전날 이낙연 총리는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박영선 의원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라고 하자 "금리인상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 입장을 비쳤다.

이 발언이 채권가격 하락을 견인했다. 이후 김동연 부총리는 총리의 이 같은 답변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금리인상은 금통위가 판단하는 것이며,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사실 총리의 답변 의도에 대해 물으면 경제부총리는 이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다.

오후에 이낙연 총리는 오전 채권시장에 충격을 준 발언에 대해 "한미간 금리역전과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고려 요소가 있어 금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며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튼 총리의 입장은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도 적지 않았고, 그냥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보였다. 다만 이 총리가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금리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 보인다.

한은이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 내 이견도 제법 커 보인다. 조동철 위원을 위시한 금통위 내 비둘기파들은 조속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반면 이일형 위원이나 기존 한은 조직 내에선 금리 정상화 의지가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전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출은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면서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대출에 대해 LTV를 40% 적용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이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 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0.2%p) 등을 발표했다.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에 대해 150%서 300%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일단 다주택자들의 경우 규제가 심해져 신규로 주택 투기를 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급등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시장 반응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자들의 버티기 전략 등을 감안, 금리를 같이 올려주면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해를 차단하고자 '금리 결정은 한은 몫'이라고 했지만, 금리인상 고려 필요성을 언급한 탓에 사람들은 정부가 금리인상까지 감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미국채 시장은 보합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가 제한적인 상승을 나타낸 가운데 전체적으로 금리는 단기구간 위주로 반등했다.

코스콤 CHECK(3931)를 보면 국채10년물 수익률은 0.55bp 오른 2.9713%, 국채30년물은 0.37bp 상승한 3.1081%를 기록했다. 국채2년물은 1.26bp 오른 2.7565%, 국채5년물은 1.03bp 반등한 2.8723%에 자리했다.

미국의 8월 CPI는 전월보다 0.2% 상승해 직전월과 같았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3% 상승을 밑도는 것이다. 전년비 상승률은 2.7%를 기록해 직전월(2.9%)을 하회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월보다 0.1% 올라 예상치이자 전월 상승률인 0.2%를 밑돌았다. 전년비로도 2.2% 오르는 데 그치며 직전월(2.4%)에 못 미쳤다.

미국채30년물 150억달러 입찰에서 응찰률은 234%로 12개월 평균인 239%를 약간 밑돌았다. 이는 직전 입찰 때의 227%보다는 높은 것이었다.

뉴욕 주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 기대로 일제히 올랐다. 다우지수는 147.07포인트(0.57%) 오른 2만6145.99, S&P500은 12.56p(0.43%) 높아진 2901.48, 나스닥은 48.78p(0.61%) 상승한 8002.97을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미중 협상 기대에 따른 안전자산선호 둔화 등으로 0.26% 하락한 94.56을 기록했다.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를 내년 2019년 여름까지 동결한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유지했다. 오는 10월부터 양적완화(현행 매달 300억유로)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뒤 연말에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ECB는 분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각각 2.0% 및 1.8%로 0.1%포인트씩 낮췄다. 내후년 예상치는 이전과 같은 1.7%로 제시했다. 인플레이션이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연속적으로 1.7%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이어진 기자 회견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강해지다가 이후 중기적으로는 점진적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영국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터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625bp 인상했다. 리라화 약세를 차단하고 정치적 압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다. 터키 기준금리인 일주일 레포 금리를 이제 24%에 달한다.

터키는 통화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4월 말 현재까지 금리를 1125bp 인상했다. 통화당국의 과감한 금리인상에 힘입어 6.4리라를 웃돌던 달러/리라 환율은 6.1리라 아래로 급락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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