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절감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공식 출범하며, 첫 번째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며 이를 적극 도입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업계 간의 이견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는 방식과 달리 제조업체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통신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판매점이 담당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할 수 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통신비를 낮추는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골자다.

기대효과로는 대리점 지급 수수료가 없어져 통신사 마케팅 비용 감소를 가져 오며, 경쟁이 강화돼 서비스는 오르고, 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다. 이는 곧 통신비 인하로 귀결되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완전자급제 자체가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는 점, 파급력 및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각 업계는 충분한 협의과정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대표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전체 유통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이며, 시행되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앞서 고동진닫기고동진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인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기에 한국시장만 가격을 조정할 수 없고, 임의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선 이동통신 유통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유통점들은 단말기를 판매할 때마다 통신사로부터 일정금의 리베이트를 지원받는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 부분이 사라진다. 즉, 판매장려금 규모가 대폭 줄어 수익에 직격타를 맡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연초부터 정국을 달궜던 통신요금 인하 기조를 고려하면 완전자급제 시행은 거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첫 번째 의제에 올려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인 찬성입장을 밝히며 급물쌀을 타고 있다.

이동통신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신중한 접근과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지난 9월 약정할인 25% 상향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과정을 이끌었다고 하지만 결국엔 통신사들이 백기를 드는 것으로 마무리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정책 이행을 위한 등떠밀기식 시행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협의과정과 충분한 파급력,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시간이 있는 만큼 생각할 여지도 많다. 내년 2월까지 약 100일이다. 단순 공약 시행여부를 떠나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의 추진 목적이며 존재 이유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