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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국민연금 위탁 SRI펀드 운용사, 리서치 기관에 갑질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0-17 00:03 최종수정 : 2017-10-17 00:26

홍일표 의원 “일방적인 계약 변경·수수료 후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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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홍일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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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민연금으로부터 사회책임투자(SRI) 펀드를 위탁받은 자산운용사들이 책임투자펀드 평가를 위해 필요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정보를 제공하는 리서치 기관을 상대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ESG 리서치 기관의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6년까지 최근 4년간 리서치 기관의 고객사인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 펀드 규모는 성장했는데, 지급된 수수료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홍 의원은 “지급되어야 될 수수료가 자산운용사들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수수료 후려치기로 지급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7조1382억원에 달하는 사회책임투자를 10개의 자산운용사에게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수탁을 받은 자산운용사는 ESG 리서치 기관으로부터 ESG 분석 정보를 제공받아 종목을 선정한다. 위탁운용사들로는 알리안츠자산운용, 마이다스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등이 있다.

이때 자산운용사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운용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여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그 이유는 ESG 분석에 필요한 비용까지 책정해 준다.

국민연금이 SRI 위탁사를 선정할 때, ESG 리서치 기관의 역량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평가 배점의 약 40%가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로 평가되는데, 전략 및 투자의사결정체계 30점, 리서치체계 10점이 배점된다.

그 만큼 SRI 위탁에 있어서 ESG 리서치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작 자산운용사들은 ESG 리서치 수수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내부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처럼 수수료 지급이나 계약 행위에서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는 이유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사후관리 부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수탁 받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그동안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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