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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다시 문제가 된 정책금융 ① 공기업 내부에선 “기초설계부터 다시하자”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3-07-08 08:09 최종수정 : 2013-07-25 01:34

정부 정책목표 위한 단순도구로 삼어서는 안돼
금융과 실물 상생 꾀하는 미래적 선순환 희구

“어느 금융공기업을 분리해서 일부는 이쪽에 또 다른 쪽은 저쪽에 붙이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하는 논의가 중요한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민간 연구기관 A위원)

“정책이 시장 실패가 드러났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만으로 삼으려는 시각은 구시대적 발상일 뿐이죠.” (B국책은행 C고위 간부)

“정책금융, 정책금융 하는데 뭐가 정책금융일까요? 정부정책 기조를 지원하는 것만 지칭한다면 그 어떤 금융공기업도 정책금융에 ‘올인’하고 있다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상업적 고려를 완전히 떼어내서 시작부터 끝까지 시장원리에 입각한 업무는 완전히 빼 버리자는 건가요?” (D국책은행 E고위 간부)

이른바 ‘정책금융기구’들 내부에서 생판 다른 이야기가 자꾸만 흘러나오고 있다. 매체를 바꿔가며 금융위원회가 가동하고 있는 정책금융 재편 TF논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보도되면 될수록 근본적인 이의제기가 연체동물 먹물 뿜듯 산발적으로 솟구치는 형국이다. 아직 집합행동화 할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같은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장과 고층부 논의기구와의 간극이 멀어도 너무 멀리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 역할 재정립은 간 데 없이 조직 외과수술 논의만

무엇보다 정책금융기구로 지칭되는 금융공기업 내부 정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진척 없어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개혁 드라이브에 따른 피로감 때문이다. 짧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내용이 부분적으로 흘러나오던 연초부터 시작해 정책금융재편에 관한 굴뚝 연기는 반년을 넘길 기세다.

그러는 사이 최근 들어 언론보도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지자 각각의 방안에 대한 반응과 별개로 근본적 가치평가를 담아낸 담론이 형성된 것이다. 공식적인 금융위원회 해명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는 매우 짧은 내용이 전부다.

결국 국책은행 한 노조 고위관계자는 “정책금융을 진짜 활성화 할 만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으면서 조직 분리니 통합이니 하는 이야기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그렇다면 벌써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 업무가 민간영역에 걸쳐져 있는 것이 많은 만큼 시장마찰 요인을 아예 해소할 수 있도록 민영화하는 대신 처음엔 개발펀드로 나중엔 전담 공사로 정책금융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었던 것 아니냐?”고 그는 반문했다.

이같은 반문이 나오는 까닭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낭패감이 가장 크다.

◇ 과거와 현재 풀이과정 없이 미리 쓴 답안지가 ‘재편’이었기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금융공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답안부터 미리 썼다가 풀이과정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유할 만 하다는 비판적 정서가 응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은 민영화가 왜 되돌려야 하는 정책인지, 정책금융공사는 정말 제 역할을 못한 것인지, 수출입은행 역할 강화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가면 좋을 것인지 맞물려 있는 핵심 논점들을 다 제쳐 둔 채 답안지에 “재편해야 한다”고 써 놓았고 어떻든 재편하려니 결론 도출이 쉽지 않아진 탓 아니겠느냐는 가설이 꽤 폭넓게 번져 있기도 하다.

재편해야한다는 명제에는 지금 체제로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명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 돼 있으므로 무엇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대표적 논거는 기능중복, 무리한 산은 민영화 정책의 합리적 철회 정도다.

되돌아 보면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던 당시에도 지금까지는 정책금융이 중요하니까 잘해야 한다는 이상의 내용적 뒷받침은 없었다. 업무보고 당시 가장 자세한 표현은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실천계획이 당당히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금융위는 업무보고 당시 세부적으로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창업기술기업지원강화 △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등을 명시하는데 그쳤다.

◇ 정책금융공사 장기판 말 1순위 놓고 장고만 거듭

그런 상태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편 TF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사활을 걸고 자기조직 유리한 쪽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 또는 심지어 로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전언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기업들 내부 정서는 사뭇 다르다. 내로라는 전문가들이 벌써 두 달 이상 토론을 거듭한 가운데 장기화한 결과가 장기판 말 다루듯 조직의 분리 통합 그림짜기가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 도드라지는 것이다.

특히 정책금융공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관심과 더불어 도매급으로 장기판 여러 말 가운데 하나처럼 수동적 대상화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거부 정서가 물밑에선 자욱해 보인다.

“기술력 뛰어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육성이나 실물경제 융복합 지원 등의 정책과제조차 크게 보면 금융산업 공공성 극대화 측면에서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차라리 각 정책금융기구더러 상업금융회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많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보고 나서 이대로 될 건지 안 될건지 판단해 보는 게 올바른 순서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한 금융공기업 고위관계자의 아쉬운 한 숨은 좀체 멈춰질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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