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풍선’ 팽창압 한계 임박”

은행권에서 고개를 쳐 든 연체율과 반쪽 성공에 그친 가계대출 억제책, 그리고 2금융권 대출 급증세까지 가계부채발 복합불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당국이 직접적으로 은행 대출을 억제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던 전문가들 사이에서 면밀하고 정치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재우쳐 나왔다.

◇ 연체율 재상승+주담대 이외 대출 급감 = 리스크 쑥쑥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8월 들어 0.30%포인트 오른 0.80%였다고 밝혔다.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점도 문제지만 더욱 우려를 낳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뺀 신용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높은 0.98%였다는 사실이다. 이 상태에서 정부당국의 은행 가계대출 억제책이 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을 급감시키는 양상으로 극명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비롯한 신용대출은 약 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5월과 6월 각각 2조원에 육박하거나 1조원 증가했던 이 분야 대출은 7월에 3000억 증가로 소강국면에 빠졌다가 휴가 특수를 반영한 8월에 1조 3000억원 늘었다. 9월 통계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대출 등 신용대출 순상환 규모는 1조 8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추석 보너스 만으로 명절 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휴가 비용 때문에 크게 늘렸던 대출까지 갚았다고 편하게 풀이하면 좋겠지만 9월 소비자물가 급등세를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게다가 가계대출 총량 억제책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고 대출 수요는 4분기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조사가 된 상태에서 신용대출 억제는 소비자들에게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절대적 힘을 지닌다.

◇ 풍선효과 커지고 비은행권 연체율 우려 동반

금융계 안에서는 은행 가계대출 억제 때문에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풍선효과가 확인됐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이후 이미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폭 늘어 난 바 있다. 여기다 지난 7~9월 8조 2000억원이나 늘어남으로써 은행권 대출 증가 규모 5조 2000억원을 여전히 크게 압도하고 있다. 은행보다 이자 수준이 높은 비은행 가계대출 급증은 결국 가계부문의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체율 동반 상승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부쩍 분주해졌다.

SK증권 이수정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최근, 4분기 가계대출 부문의 수급불균형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특히 주택자금 대출 억제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일반자금 대출 위주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이자부담은 더욱 커지면서 가계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 대한 점검 이슈가 막 떠올라 리스크 흡수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 쏠림을 우려하는 시각은 너무나 일반적인 형편이다. 전문가들과 시장관계자들은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고, 소득은 뚜렷하게 늘지 않은 가운데, 이자부담이 자꾸만 늘다 보면 한계채무자 규모와 채무불이행 단계 이행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 “90년대 초반 북유럽 3국 복합불황과 닮은 꼴 우려”

이 대목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12일 내놓은 최근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한 진단이 유용해 보인다.

만일 유럽 중심국으로까지 재정위기가 확산되면 선진국 경제의 더블딥과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을 비롯한 자금 대규모 이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연구소는 봤다.
이 연구소는 특히 글로벌 신용경색이 국내에 미칠 파장에 대비한 금융시스템의 선제적 구축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아예 가계부채발 복합불황 가능성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위원은 지난해 국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5.5%인데 1990년대 초반 위기를 겪은 스웨덴은 이 비율이 134%에 불과했지만 가계 부실에 따른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요소국민소득의 ‘기업 및 재산소득’부분에서 개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득상승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소득은 줄었는데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총량규제 및 상환압력 등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은 원금상환압력을 낳았으며, 최근 저소득·저신용자를 포함한 취약층의 비은행권 대출쏠림 현상으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그는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은 국내 가계의 차입비중이 높고 비은행권 쏠림현상 때문에 북유럽 3국형 가계부채발 복합불황 가능성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심지어 그는 “건전한 금융소비자마저 비은행권 대출로 쏠리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은행이 이들 대출 수요를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공히 제기한 가계부문의 소득 안정화를 통한 상환여력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 역시 재차 강조됐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