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투기지역 지정후 주택담보대출 더 늘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남경필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택투기지역 지정후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추세"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올해 6월말 이전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 37개 지역을 대상으로 4개 시중은행과 3개 특수은행 등 총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이 설명했다.
남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2002년말 대비 39%, 2003년말 대비로는 16% 상승했다.

그러나 2003년 5월 29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지정일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주택담보대출 금액기준으로 278%나 증가했다.

2003년 3월 27일 지정된 충남 천안시의 경우에도 지정일 이후 금액기준으로 260% 상승했으며,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도 19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의 경우에도 금액기준으로 68%가 증가했다. 송파(98%), 강남(85%), 서초(77%), 마포(73%) 등이 비교적 높은 대출 증가율을 보였다.

1건당 대출액을 보면 강남구는 1억4900만원, 서초구는 1억3600만원인 반면 금천·은평구는 강남·서초의 50% 안되는 5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중 성남 분당이 대출 1건당 1억2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충남 공주시는 3200만원으로 강남의 2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남 의원은 "정부 부동산대책의 일환인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제도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상승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금융정책은 시장의 움직임에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