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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희 서울시의원 “정치교육·전동칫솔에 혈세?"…예산 집행 도마 위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17 14:45

민경희 서울시의원(사진 왼쪽)이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장을 상대로 의원 교육비와 참관 기념품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민경희 서울시의원(사진 왼쪽)이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장을 상대로 의원 교육비와 참관 기념품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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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의 최고위과정 교육비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고 방문객에게 전동칫솔과 향수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두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의원 교육과 참관 기념품에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용 목적과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경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의 의원 역량개발 교육비와 참관 기념품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최고위과정 최대 400만원 지원…정치교육에 공통예산 사용 지적

서울시의회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는 2024년 1인당 60만원에서 2025년과 2026년 각각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별도로 의원들은 의회 자체 지침에 따라 4년 임기 중 한 차례 최대 400만원의 최고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 의원은 스포츠 리더십과 부동산 경영자 최고위과정 등을 사례로 들며 해당 교육이 실제 의정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등 학위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부 최고위과정에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지적했다.

교육비 집행 규모도 문제 삼았다. 2025년 공공위탁 교육 예산은 22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2493만원으로 편성액보다 293만원 많았다.

이에 의회사무처장은 의원들의 교육기관 선택에 따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간 예산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 범위가 넓어 다양한 분야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 의원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내건 정치교육 과정에 의회 공통예산이 사용된 점도 지적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교육은 공통예산보다 교섭단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교육과정 승인 단계에서 의정 직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회사무처장은 해당 의견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 전동칫솔·향수까지 기념품으로…예산 늘었지만 홍보 효과 의문

서울시의회 참관 기념품 예산은 2024년 6400만원에서 2025년 1억원으로 3600만원(56.3%) 증가했다. 2026년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3367만원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전동칫솔과 향수, 여행용 파우치, 온열 마사지기 등이 방문 기념품으로 활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회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적합한 품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공식 굿즈와 서울시의회 캐릭터 등 기존 홍보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의회의 상징성을 전달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의회사무처장은 내년도 기념품 구매에 앞서 운영위원들에게 품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의원 교육비와 참관 기념품 예산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과정의 의정활동 관련성과 기념품의 홍보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 우려를 줄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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