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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혁 서울시의원 “AI 부정행위 막아야”…공무원 채용시험 관리 강화 촉구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17 14:10

윤수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윤수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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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시험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기존 육안검사 중심의 감독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수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16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해당 수험생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시험실에는 감독관 2명이 배치돼 있었고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5일 자수서를 접수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해당 수험생은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육안검사 한계 지적…전자기기 탐지체계 점검 요구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공무원 임용시험 감독관 근무요령에 스마트안경 외관과 무선 이어폰 확인, 휴대전화 회수 등의 절차를 반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스마트안경 없이도 여러 전자기기를 조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검사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자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관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초소형 전자기기를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다양한 부정행위 상황을 가정한 감독관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문 확인인력 배치와 전자기기 탐지장비 도입 등 보완수단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2027년 채용시험 전 종합대책 마련 촉구

윤 의원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물론 서울시 행정 전반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기술 변화에 따른 부정행위 수법을 분석하고 감독관 교육과 전문적인 확인절차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2027년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기존 감독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부정행위 방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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