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공급·주거복지 정책 질타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서울시의 주택공급 계획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비사업 착공 시기 편중에 따른 이주 대책 부족과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 부진,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는 지난 3~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가 서울시 정비사업 496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 신규 건립 예정 주택은 약 52만가구지만 기존 주택 멸실 규모가 약 37만가구에 달해 실질적인 증가 물량은 약 14만가구로 집계됐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 물량이 기존보다 3372가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일정도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 2030~2031년 착공 목표는 약 17만8000가구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부지가 특정된 서울시 독자 추진 물량은 약 3만가구에 그쳤다. 이에 사업별 추진 일정과 부지 확보 현황을 구체화하고 이주 수요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반지하 매입 부진·청년안심주택 관리 문제 제기

침수 취약계층을 위한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은 4년간 목표인 4000가구의 24.7%인 989가구에 머물렀다. 위원회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가 올해 사업 종료 방침을 통보한 점을 비판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2023년 자치구에 교부된 127억7000만원 가운데 약 102억원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결산서에는 전액 집행된 것으로 계상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침수 예방용 개폐식 방범창 설치율 저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 감소, 준공 56년을 맞은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사업 지연과 잦은 계획 변경도 지적됐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는 사업자 지원 확대와 임차인 보호 수준의 불균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사업자 대출이자 지원율을 2%에서 4%로 높이고 공공기여율을 완화한 반면, 청년 임차인 보증금 융자 예산은 축소했다.

위원회는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도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에드가쌍문 공공임대주택 18가구가 사업자 채무로 가압류된 사례를 들어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시가 발간한 '주택공급 20년 백서'와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 당시 주민 60% 이상의 동의에 따른 자진해제 사유가 누락됐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공사비 분쟁 중재 제도의 법적 구속력 부족과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에 대한 건축사 징계 심의 과정에서 징계 시효가 경과한 문제도 거론했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주택정책의 핵심은 공급 호수라는 숫자가 아닌 시민의 안정된 주거권 보장"이라며 "주택실은 전임 시정 폄훼와 실적 경쟁을 멈추고 현실적인 공급 로드맵 공개와 서민 주거 안전망 복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