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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능까지 대신 푼다면…누구의 1등급을 믿을 수 있나? [장준환의 AI법 네비게이터⑫]

장준환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 2026-11-17 12:05

AI 시대, 법이 지켜야 할 것은 점수가 아니라 신뢰다

AI가 수능까지 대신 푼다면…누구의 1등급을 믿을 수 있나? [장준환의 AI법 네비게이터⑫]
160문제 중 159문제를 맞혔다. 다른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가 30점 정도였던 과목에서는 100점을 받았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놀라운 성적이다. 그런데 지난 15일 당사자는 생성형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험 감독관 두 명이 배치된 교실에서, 그것도 교단 바로 앞쪽에 앉아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이다. 감독관의 눈앞에서도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를 불과 며칠 뒤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수능에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당국은 시험장마다 스마트 안경 확인 전담인력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오늘 스마트 안경을 막으면 내일은 더 작은 카메라와 새로운 통신기기가 등장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보며 필자에게는 조금 다른 걱정이 생겼다. 앞으로 누군가 수능 만점을 받는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먼저 AI를 사용했는지 의심하게 될까.

AI가 무너뜨리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이다

시험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경쟁이 아니다. 누구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줄 것인지, 누구에게 전문직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합격한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불합격한 사람도 적어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다는 사실만큼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없다면 시험의 존재 이유도 흔들린다.

AI 시대의 부정행위는 과거처럼 책상 밑에 작은 쪽지를 숨기는 문제가 아니다. 생성형 AI와 초소형 기기가 결합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기술에 접근하는 능력도 경제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부정행위 기술을 확보한 사람이 유리해진다면, 시험은 능력이 아니라 불법적인 기술 접근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최근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즉 Stanford HAI는 AI가 교육의 기본적인 평가 방식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2월 열린 AI+Education Summit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결과만으로 실제 학습 과정과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학생 자신의 성취로 인정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보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다. 누군가의 뛰어난 성적을 보고도 먼저 의심하게 되는 사회에서는 정직한 학생들까지 피해자가 된다. AI 부정행위의 피해자는 부정행위자 때문에 탈락한 학생만이 아니다. 자신의 정당한 성취마저 의심받게 될 모든 학생이다.

선거도 시험도, 결과를 믿지 못하면 사회가 흔들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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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 사진과 영상은 AI가 만들어낸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도 쉽게 믿기 어렵다. 선거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의혹을 제기할 권리와 실제 부정행위가 입증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근거가 없는 주장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동시에 합리적인 검증 요구를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된다.
선거와 시험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도 합격자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가 만들어진 절차만큼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미국에서 법률 업무를 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법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는 장치가 아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더라도 증거와 절차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다. 선거에는 개표 검증과 선거소송이 있고, 법원의 판단에는 항소 절차가 있다. 국가시험 역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정당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제 국가도 시험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 안경 반입을 금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감독관을 늘리고 탐지 장비를 추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수험생을 감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변호사로서 주목하는 부분은 국가시험 운영기관의 책임이다.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감독 기록과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객관적인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엄정하게 제재하되, 무고한 수험생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높은 성적이 의혹의 단서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역시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이제 국가시험의 공정성은 단순히 부정행위자를 얼마나 많이 적발했는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가가 중요하다. AI 시대에는 시험을 치르는 사람뿐 아니라 시험을 운영하는 국가도 신뢰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왔다. 누군가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결과가 정당한 경쟁의 산물이라는 믿음만큼은 지켜져야 한다. 시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달라도 공정한 절차는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믿음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이제 AI법은 개인정보와 저작권, 기업의 책임을 넘어 우리가 함께 신뢰하는 제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까지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에 법이 지켜야 할 것은 시험지와 답안지만이 아니다. 누군가의 100점을 보고 의심보다 축하를 먼저 할 수 있는 사회다.

AI가 수능까지 대신 푼다면…누구의 1등급을 믿을 수 있나? [장준환의 AI법 네비게이터⑫]
장준환 뉴욕 변호사 (Private Wealth & Investment)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고문변호사

미국 뉴욕주 프라이빗 웰스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자산 구조와 투자전략 설계 전문가다. AI를 비롯한 IT 관련 법률 지식에 정통해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개발사업과 글로벌 갤러리 운영도 하면서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도 하고 있다. 차세대 한인 리더로서 AI 시대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인프라를 구축해 입법·제도화한다는 비전을 갖고 오는 2028년 뉴욕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장준환 칼럼니스트/뉴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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