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년 기다리다 불법사채 나락으로...서민금융연구원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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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종회 기자] 고금리와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재기 문제가 금융·복지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 공적 구제책이다. 하지만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현실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

채무자에게 구제절차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불편이 아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빚을 내고,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에 손을 내미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9일 빚의 사슬에 묶인 성실 차주에게 개인회생 인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이 시급하다며 퇴직 금융인과 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회생위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 측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심사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전자소송을 활용해 서류 보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채무조정의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이나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게 절실하다는 얘기다. 신속한 구제와 심사의 정확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지, 민간 전문가 활용에 따른 책임과 감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회생제도의 성패를 가른다는 진단이다.

276만명·54조5000억원 ‘채무조정 사각지대’

서민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 등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자는 156만명에 달한다.

금융기관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장부에서 상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한 채무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인원은 276만명, 채무 규모는 54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채무자 가정·사회 파고드는 불법사금융 피해

서민금융연구원은 채무 연체를 금융회사 손실이나 개인 신용관리 실패로만 바라보면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채무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줄이고, 가족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범죄 노출 위험까지 높이기 때문이다.

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 채무자 3명 가운데 2명이 부부 갈등과 불신, 가출 등 심각한 가정 해체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생계비를 마련해야 하는 20대 청년층은 대출이 거절된 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대포통장 양도 등 편법·불법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비율이 40%를 넘는다.

모든 피해가 채무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채무 위기가 금융 영역에 머물지 않고 가족과 사회생활 위기로 번지는 것은 분명하다.

가계의 재정 위기는 소득 감소나 실직, 사업 부진처럼 현실적인 충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까지 겹치면 정상적인 소득이 있어도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때 연체가 시작되면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생활 자체가 불안해진다.

채무자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채무 상환 부담까지 커져 당장 하루 이틀을 버티는 것도 쉽지 않다. 장기적인 재무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는 일은 뒤로 밀리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면 채무자는 비용과 위험을 충분히 따져볼 여유도 없이 급전을 찾는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채무 연체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무책임으로만 돌려선 안된다”며 “채무자의 상환 책임과 금융거래의 원칙이 지켜져야겠지만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금융시스템 유지에 긴요하다”고 말했다.

채무자가 다시 일하고 소득을 얻어 일부라도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가계와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에서 이탈하고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면 그 부담은 가족과 사회로 확산된다. 채무조정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회복 가능성을 지키는 장치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적구제 신청~인가 7~10개월 “속도가 관건”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 상황 등을 확인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과도한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제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적시에 작동해야 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최종 인가결정을 받기까지 전국 평균 7~10개월이 걸리고, 전문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법원에서는 최장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채무자에게 이 기간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다. 구제 신청했다고 해서 생활비가 저절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채무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거비와 식비, 공과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찾더라도 결정이 나기 전까지 기존의 경제적 압박을 견뎌야 한다.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기간 자체가 추가적 위험요인이다.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공적 구제 절차에 진입하고도 그 과정에서 채무가 더 악화하면 소용없다.

물론 신속한 인가가 능사는 아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고 채권자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 만큼 서류 미비나 재산·소득 추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심사하다 보면 자칫 신뢰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을 무조건 빠르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절차와 인력 부족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는 것이다. 서류가 충분하고 소득과 재산관계가 명확한 경우 신속 처리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건은 꼼꼼히 심사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회생 처리 기간 단축은 법원의 업무 효율화만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관계기관 사이의 자료 연계를 개선하면서 사건별 난이도에 따라 업무를 배분하는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회생위원 180여명, 연간 신청은 14만건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목한 가장 직접적인 병목은 회생위원 인력 부족이다.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은 연간 14만건에 육박하지만 사건의 조사와 검증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은 180여명 수준이다.

회생위원 1명이 연간 700~1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니 계좌 내역과 소득 자료 등 검토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심사 인력이 부족하면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 명령이 반복되고, 심사 일정이 늦어지면 처리할 사건은 다시 쌓인다. 업무량이 늘면 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지고, 처리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퇴직 금융기관 임직원과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 출신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신용전문가를 회생위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위촉해 심사 부담을 분산하고 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을 근거로 회생위원을 법원공무원과 관리위원 뿐 아니라 변호사·공인회계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퇴직 금융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90% 가량을 법원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전문가 활용은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만하다. 금융기관에서 여신과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은 금융거래와 채무 구조를 이해하는 데 강점이 있다. 회계사는 복잡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검토하는 데 전문성이 있고, 법률전문가는 절차와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 투입 시 교육, 업무범위, 보수체계, 사건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심사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통제하는 건 필수다.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출신 인력이 과거 업무 관계가 있는 사건을 맡는 것도 통제해야 한다. 민간전문가의 경험을 활용하되 공적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심사 품질과 처리 속도를 함께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효과가 날 것이란 설명이다.

신복위와 법원 연결하고 AI 활용해야

서민금융연구원이 제시한 또다른 대안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절차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산과 소득에 대한 1차조사를 마친 채무자는 법원이 해당 조사보고서를 활용해 보정 절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신속 처리 경로를 확대하라는 주장이다.

연구원 측은 소액 생계형 채무자에게는 서면 집회 방식의 간이 절차를 도입하고, AI 기반 전자소송을 통해 보정 요청을 1회 이내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관계기관이 이미 확인한 정보를 활용해 중복 업무를 줄일 수 있고, 같은 소득과 재산 자료를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료를 공유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검증하면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법원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조사 시점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AI 기반 전자소송도 시스템을 단순 도입하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신청 서류의 누락 여부 확인, 필수 자료 안내를 통해 반복적인 보정 요청을 줄이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AI가 판단한 결과를 그대로 법적 결정에 연결해선 안되고, 재산과 소득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일치할 때 추가 확인하거나 자동화 과정에서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AI는 심사를 대체하기보다 반복 업무를 줄이고 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속도와 공정성’ 채무자의 재기가 목표여야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은 채무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바꾸는 게 아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재기 계획을 세우고, 채권자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게 하는 게 긴요하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를 위해 법원별 사건 처리 기간과 지연 원인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 활용과 기관간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신속 처리의 성과를 단순히 인가 기간으로만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뿐 아니라 사건 유형별 소요 기간, 보정 명령의 반복 횟수,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살펴야 어느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인력 증원과 절차 개선의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류 보정 감소, 심사 오류와 이의제기 현황, 채무자의 절차 이탈 여부 등을 함께 살펴서 처리 속도 뿐 아니라 심사 품질저하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빚에 짓눌려 신음하는 채무자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신속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라며 “276만명의 채무 연체자가 불법사채와 가정파탄으로 내몰리기 전에 민간 인재를 적극 활용하고 개인회생 인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전향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무 연체자276만명은 채무 문제의 규모적 심각성만 드러내는 게 아니다. 공적 구제제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부와 사법 당국이 고민해야 할 것은 인력 확충과 절차 간소화, 기관 간 협업, AI 활용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개인회생을 단순히 빚을 정리하는 절차를 넘어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장종회 한국금융신문 기자 jh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