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돈 빼돌려 불법 카지노 인수…‘라임 핵심’ 이종필 징역 10년 추가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물들이 별도의 수백억원대 투자금 편취·횡령 사건으로 추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채 씨에게는 약 32억원, 박 씨에게는 약 37억원의 추징도 명령됐다. 전 라임 임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정상 투자 가장해 불법 카지노 인수 자금으로

이들은 2018년 12월 메트로폴리탄 그룹의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자금이 정상적인 기업 투자 목적이 아니라 필리핀의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재무자료 등을 통해 투자 필요성을 부풀리고 라임 측의 투자 절차를 거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달한 투자금을 카지노 인수 등 당초 투자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채 씨와 박 씨는 이와 별도로 210억원의 투자금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법인 자금 약 64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인정됐다.

“사회적 해악 극심…반성보다 변명”

이미 라임 사태 관련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으로도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로서의 윤리를 버리고 자산운용사를 기만해 300억원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이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 전 부사장과 채 씨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라임 사태 이후에도 이어진 금융범죄

이번 판결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기존 사건 외에도 별도의 투자금 편취와 횡령에 연루됐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라임 사태는 부실 자산에 대한 투자와 환매 구조 문제뿐 아니라 펀드 자금의 운용 과정에서 내부통제와 투자 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남겼다.

이번 추가 판결 역시 자산운용사의 투자 의사결정과 사후 자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