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배달’ 확대 쿠팡이츠…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외식·배달비 상승 우려”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쿠팡이츠가 와우회원에 한정했던 무료배달 서비스를 일반 회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소비자단체가 “장기적으로 외식·배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소비자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점업체 비용 부담 확대와 이중가격 확산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확산된 무료배달 서비스가 배달앱 시장을 구독서비스 구조로 전환시키며 외식·배달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쿠팡이츠가 지난해 와우회원 대상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배달앱 시장 경쟁 구도가 급격히 변화했다고 봤다. 당시 쿠팡은 와우 멤버십 회비를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며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무료배달 등을 결합한 통합형 멤버십 혜택을 강화했다.
다만 협의회는 “배달비 0원은 명목상 표시일 뿐 실제로는 인상된 멤버십 회비와 음식 가격, 입점업체 비용 부담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츠가 이달 중 일반회원에게도 무료배달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무료배달 경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 플랫폼 이용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주들이 배달앱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이중가격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달앱 판매 가격이 메뉴당 평균 약 2000원 높게 형성돼 있었으며 일부 메뉴는 5000원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무료배달이 소비자 실질 혜택으로 이어지기보다 플랫폼 비용 상승분이 음식 가격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쿠팡이츠의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확대 역시 장기적으로 입점업체 비용 부담 확대와 외식·배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지연 문제도 언급했다. 협의회는 쿠팡 와우 멤버십 통합 요금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끼워팔기’ 논란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2024년부터 조사와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다른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조건을 요구하면서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와 심사 결과가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가격 상승 구조가 사실상 고착화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쿠팡이츠를 향해서도 “무료배달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입점업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배달서비스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비용 인하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사회적 대화기구가 다시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2차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기구를 중재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인하안을 제출하지 않아 현재로서 논의를 재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