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th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40년 열 것"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협회)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40년'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개사협회는 지난 5일 회관 3층 대회의장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며 새해 도약을 다짐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협회 역사를 강조하며 회원과 함께 더욱 성장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중개사협회는 27년 여간 이어온 숙원 사업인 '법정단체 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중개업계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의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지도·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자정 기능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개사협회는 1986년 설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범했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해 협회는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불법 중개 단속권 등 주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1998년 이후 협회는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 수차례 노력을 기울였으나 관련 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어려움을 겼었다.

변화의 물꼬는 최근에야 트였다. 2022년 10월 김병욱 의원이 임의단체인 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하고 윤리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25년 7월 23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1명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4일 당초 요구됐던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 권한은 제외된 후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법정단체 승격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최대 관건이다. 특히 2023년부터 폭증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해자의 조력자나 주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며 업계 전체의 신뢰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개사협회 역시 손을 놓고 있던건 아니다. 공인중개사 회원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와 중개제도 연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 교육과 윤리 의식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부설 연구소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중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도 눈에 띈다. 중개사협회는 자체 온라인 정보망인 ‘한방’을 기반으로 한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했다. 이 시스템은 매물 등록 시점부터 데이터 검증을 거쳐 가공의 매물이나 중복 매물을 차단하는 구조다.

한편 이후 법정단체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개사협회가 법적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나타날 ‘독점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 특정 단체가 시장 관리 권한을 독점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서비스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방, 다방 등 기존 프롭테크 플랫폼과의 갈등은 최대 쟁점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개사협회가 창립 40주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프롭테크와의 상생안을 마련해 법정단체라는 숙원을 이뤄낼 수 있을지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