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가처분 소송 기각·경영개선계획 제출…본안소송 향방은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지난 2일 롯데손보는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롯데손보는 본안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나 대외적 상황이 롯데손보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롯데손보 매각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작년 12월 31일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초지 경영개선권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이에 지난 2일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안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가처분 신청 기각을 예상된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MG손해보험도 예별손보로 청산절차를 밟기 전 1심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지며 적기시정조치를 유지, 금융당국 관리 체계로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매각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지만 경영개선권고 해제하기까지 버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영개선권고로 롯데손보는 콜옵션 조건 후순위채 이자지급이 정지됐다. 게다가 퇴직연금 유출 가능성까지 더해져 유동성 부담이 가중된다.

채영서 한국신용평가 연구원도 "퇴직연금 집중도가 높아 유동성 위험이 내재돼있다"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소송으로 금융당국과의 사이가 악화된 점도 악수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행정소송을 진행한 후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 사이가 악화됐다"라며 "자본확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매각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JKL파트너스 입장에서는 당국과 더 사이가 안좋아졌을 수 밖에 없다.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 신탁 비대면 판매를 개시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작년 12월 30일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 고객이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미리 신탁회사에 맡겨 고객 유고 시 유가족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이다. 고객이 생전 희망하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을 분배하도록 설계하여,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다. 또 수익자가 미성년자·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탁관리인을 사전 지정해 수익자의 이익 침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기존에 가입을 원하던 고객은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화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고객 관심이 증가하는 점에 착안하여, 고객센터를 내방하지 않고도 전 과정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비대면 가입은 신탁상품 소개를 희망하는 한화생명 고객을 대상으로 전속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설계·권유하고, 고객이 이를 확정 또는 수정한 뒤 가입 신청을 하면 한화생명 직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최종 체결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과정이 디지털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한화생명은 지난 9월 보험금청구권 신탁 판매를 시작했으며 출시 3개월 만에 신탁 금액 700억 원을 돌파했다. 한화생명 보험상품 중 주계약 일반사망보장 3,000만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최인희 한화생명 상속연구소소장은 “전국 6개의 FA(Financial Advisor) 센터를 통해 자산이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오면서 다양한 고객 니즈를 파악해 온 바, 디지털에 익숙한 고객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보험뿐 아니라 다양한 신탁 상품의 비대면 가입을 확대해, 고객의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나손보가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 지원비’ 특약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에 신규로 개발한 ‘신경인지기능검사 지원비 보장 특약’으로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특약은 치매로 진단되기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억력 저하를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않고, 필요한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등 인지 기능 전반을 평가하는 검사로, 치매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발견하고 이후 치료와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통해 조기에 관리할 경우 증상 악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나손해보험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해 정상 노화와 경도인지장애를 구분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에 보험 보장을 연계했다. 해당 특약은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뒤, 의료진의 필요 소견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대상 신경인지기능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보장 대상 검사에는 서울신경심리검사, CERAD-K(한국형 치매 진단평가),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등 의료 현장에서 치매 진단과 인지 기능 평가에 활용되는 주요 검사 도구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치매 진단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검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