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부터 갑질까지”…쿠팡, 국감서 ‘집중포화’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올해 국정감사 기간 가장 바쁜 기업은 쿠팡이 아닐까 싶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이곳저곳에서 집중포화를 맞으며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중이다. 논란의 범위도 넓다. 정산주기부터 중개수수료와 광고 그리고 현직 부장검사의 외압 폭로까지, 노동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등에 걸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경영진들은 지난 14일부터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은 정산, 광고, 노무, 수수료 등에 대해 잇달아 지적받았다.

여러 지적들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부장검사가 윗선의 지시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고백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아울러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전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등의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쿠팡CFS는 지난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했다. 올해 2월 노동부 부청지청은 이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혐의 없음’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종철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쿠팡 CFS의 노동환경 문제와 산업재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냉방시설과 근로자 휴대폰 사용, 취업제한 블랙리스트 등 여러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1000억 원 이상을 냉방과 환기시설, 근무강도를 낮추기 위한 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했다”며 “근로환경 투자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근로자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혹서기가 끝난 지난달부터 한 개 센터에서 시행 중이고 오는 12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며 “넘어짐, 부딪힘 사고가 많은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반입 시 우려가 있어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사원평정 표준운영절차)는 폐기했다”면서 “상용직 채용 확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정산주기 등이 문제가 됐다. 쿠팡의 정산주기가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길어서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구매 후 최대 9일 후에 정산하는데 쿠팡은 60~63일 정도 걸린다”며 “쿠팡이 정산에 시간을 끄는 이유가 소비자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대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데 실제 물품 판매 후 30일이나 60일이 지나서 환불을 요청하는 건수가 전체에 얼마나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박대준 대표는 “정산주기로 입점업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단축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이미 적용해서 시행 중인 것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중개거래(네이버 등 오픈마켓)와 달리 직매입(쿠팡)이라 정산주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입점업체에 광고를 강제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광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쿠팡이 입점업체에 광고를 강제하고 있다”며 “수수료가 폭증해 매출이 올라도 장사해서 쿠팡 좋은 일 시킨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박 대표는 “광고비나 프로모션 비용을 강요하는 것은 내부 정책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직원의 그런 행동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쿠팡의 납치광고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으로 연결되는 납치광고는 사이버 공간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불법 광고 유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유형이 명확해진다면 의원님 말대로 계정 삭제 같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중개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부당한 구조가 아니냐며 지적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서비스 초창기부터 했었다”며 “공정위 절차에 따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사실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