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금융전문가 1000억원대 주가조작 적발…'패가망신 1호' 사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협력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000억원 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선언한 뒤 지난 7월 말 출범한 합동 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병원, 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들이 연루된 '엘리트 그룹'의 치밀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400억원대에 달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하여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하였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여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온 사건이다.

주가조작 수법을 보면,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여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했다. 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1 차지로 시장을 장악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혐의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 만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혐의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하였다.

또한,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하였을 뿐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고 합동 대응단 측은 밝혔다.

이렇게 혐의자들은 주가조작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1년 9개월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하여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상승시켰다고 합동 대응단 측은 설명했다.

해당 범죄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날(2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증권위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올해 4월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압수수색과 동시에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 및 협업하여 집중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까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다.

합동 대응단은 "이번 사건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후 합동대응단에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사를 진행해 온 사건으로, 향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이들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과징금 부과(최대 2배)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여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