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상법에 기대 커지는 투심…‘똑똑한’ 투자법은 [2025 한국금융투자포럼 - 주식시장]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자 기조다. 재계의 불만이 크고 논란 적지 않지만, 정부와 여당은 3차 개정안까지 관철할 계획이다.
2025 한국금융 투자포럼에 연사로 참여하는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시장에서의 똑똑한 투자를 위한 혜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가 행복한 기업,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물적분할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3차 개정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지배구조 개선 등도 해야 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은 “더 센 상법이라는 나쁜 뉘앙스로도 말하지만, 더 세게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도 "상법 개정의 핵심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정기 국회 회기 동안에 자사주에 대한 개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각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우려를 나타내며 건의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이 기업 오너 일가와 최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방어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 2차 개정 상법은 ▲집중투표제 ▲3%룰 ▲전자투표제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소수주주의 권리 확대와 특수관계인 영향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집중투표제의 경우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이사회 구성을 최대주주가 아닌 소수주주의 의지로 바꿀 수 있게 한다.
3%룰 역시 감사위원 선임 때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역할을 키우는 법안으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 수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약 27% 정도다. 근심이 커지는 재계와는 반대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포인트를 달성한 것이다.

올해 7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로 32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이달 10일 종가 기준 3300포인트를 뚫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상법 개정을 시사한 이후 지난 15일 3400을 돌파했다.

코스피를 끌어올린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현재 민병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해 총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며,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별로 의무 소각 규모·기한 등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오너와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기한 내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최대주주는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특수 관계인에 넘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는 경영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주당순이익(EPS)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될 수 있고, 이는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시장의 호응에 상장사들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을 수용하고 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공시된 자사주 소각 건 수는 221건으로 이미 지난해 누적 건수를 넘어섰다. 소각 공시 기업 수도 지난 8월 기준 206곳으로, 작년 누적 수보다 29곳 많았다.

올해 자사주 소각액도 8월 말 기준 약 5619억원으로, 지난해 누적 소각액보다 16.8% 이상 증가했다.

특히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올 하반기 약 2조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기로 했다.

이제 주주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과 투자 종목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상법 개정안 이후의 변화를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으로 예측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개정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반을 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이는 곧 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표는 "상법 개정을 통한 한국 증시는 밸류업 국면의 초입으로 보인다"며 "국내 증시는 2027년 4500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4분기에 본격화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져 총 10조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다만 통계적으로 미국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수익률이 부진한 경향이 있어, 고금리와 관세 협상 지연 등을 고려하면 10월 말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는 오는 11월 지수가 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무역 분쟁 이슈가 있었던 지난 2018년 4분기 ~ 2019년 상반기와 비슷한 패턴으로, 4분기에는 코스피가 최고 355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홀수 해에 수익을 내고, 짝수 해는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은 1998년 이후 13번의 홀수 해 중 11번 상승했고, 14번의 짝수 해 동안 12번 하락한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4분기에 금리와 바이오주 랠리를 통한 지수 상승의 역사를 고려할 때, 올해도 최대 105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별 종목 투자에서는 영업이익률(OPM%)을 강조한다. 영업이익률이 우상향하는 종목 중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별하는 전략이다.

해당 업계의 글로벌 최상위 우량 기업을 고르되 중국과 1등을 다투는 기업은 제외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수출 중대형주'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목했다.

반대로 투자를 피해야 할 종목으로는 ▲PBR 10배 이상 ▲CB/BW 많은 기업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경영진 주식 대량 매도 ▲과거 부도덕한 경영 이력 있는 기업 등을 꼽았다.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어도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주도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정장에서 고점 대비 20~40% 하락한 경우를 매수 기회로 본다면, 전고점 회복만으로 25~67%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증시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전망과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한 통찰이 담긴 설명은 오는 23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되는 '2025 한국금융 투자포럼'에서 들을 수 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