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앞두고 사법 리스크 ‘암초’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잇따른 사법 리스크가 심사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일부 증권사에 대한 심사 중단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인가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발행어음, 신한투자증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사업이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데,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통해 기업금융 및 투자 사업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었다.
수년 만에 재개된 신규 인가에 대한 신한투자증권의 기대감이 컸지만, 최근 불거진 사법 리스크들로 인해 인가 심사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복합적인 사법 리스크 직면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여러 사법 리스크에 얽혀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은행이 관련 기업에 3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한투자증권 역시 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1,300억 원 손실 사건도 발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발생한 ETF 파생상품 거래 손실 사건으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현재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으로 만약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인가 심사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은 인가 심사 중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인가 심사 진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심사 중단 가능성과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간 보고를 받았다. 일부 증권사에 대한 심사 중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종 결론은 유보된 상태로, 인가 심사는 9월 초에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심사 중단이 곧 인가 불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문제가 해소되면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심사가 단순히 신규 사업 인가를 넘어, 증권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이 당면한 리스크들을 해소하고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9월 초에 재개될 심사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