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명 거친 KF-21 사업, 이재명 정부에서 탄력받나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지난 10여 년간 개발돼온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사업이 새 정부로 넘어갔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KF-X로 불리던 차세대 전투기 체계 개발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 사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국산 전투기 개발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계산하면, KF-21은 사실상 6명의 대통령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셈이다.

고(故)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10여 년에 걸친 타당성 분석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며 본격 체계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 2016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 KF-X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새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그간 골머리를 썩였던 KF-21 공동 투자·개발국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면서, 오는 2026년 하반기 전력화를 앞두고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말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은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수사가 1년 반 만에 종결됐다. 자료 중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들은 작년 12월 KF-21 개발 관련 자료가 담긴 USB 외부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기술 유출을 걸린 기술자 두 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그간 KF-21 공동 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 한국 정부와 KF-X 공동체계개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총 개발비 8조5000억원 중 우리 정부가 60%, KAI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오는 2026년 6월까지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 받아,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이유로 2017년부터 분담금을 미납했다.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분담금 비율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2019년 1월 실무협상이 시작됐다.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는 기존 부담하기로 한 개발비 중 30%에 해당하는 5100억원을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요구했다.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으며 정권이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분담금 미납은 지속됐다. 결국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분담금을 기존 1조7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을 축소하며 인도네시아에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이때 인도네시아 기술자 자료 유출 혐의가 적발되며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개정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 종결로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 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신임 한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로 쩨쩹 헤라완(Cecep Herawan) 외교부 고위 관리인이 선임됐는데, 업무 우선순위로 기술유출 혐의를 받는 자국 기술진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부터 KF-21 사업에 지속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연체하는 것에 대해 "1조원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담금 협의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진행된다"며 "최근 인도네시아 개발자 기술 유출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분담금 조정이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KF-21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진행한 시제기 6대에 대한 시험비행을 완료하고 양산 1호기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최종조립은 항공기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한 후 항공기 기능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다. 이후 비행수락시험을 거쳐 내년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5일 KAI 주가는 전일보다 2.29% 상승한 8만9200원에 마감됐다. 강구영 KAI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4일 최대주주 한국수출입은행을 찾아 사의를 표명했다. 강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예비역 군인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포럼' 운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강 사장 임기는 오는 9월 5일까지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