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완주 이복현 금감원장…신속한 위기대응 사령탑 각인 [이복현 금감원장 공과 평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주 3년 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한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 초대 금감원 수장인 이 원장은 첫 검찰 출신 원장, 역대 최연소 원장 등 여러 타이틀을 달았다.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는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금융권에 만연했던 온정주의와 관행을 타파하는 데 주력해 긴장감을 주었다는 평을 듣는다.
반면, 금융시장 영향를 고려해서 보다 신중한 개입에 무게를 두는 편이 바람직했다는 평도 상존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5일 3년 임기를 마치고 15대 금감원장에서 퇴임한다.

현충일(6월 6일)이 감안돼 하루 당겨졌다. 경제·금융 당국 수장 현안 회의인 'F4(Finance 4) 회의'가 마지막 일정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6월 7일 취임한 이 원장은 역대 네 번째로 주어진 임기를 완주한 금감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 원장은 임기 중 금융권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대형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2022년 10월 단기 자금시장 경색 사태 때 'F4 회의' 멤버로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금융시장 조기 안정화를 도왔다.

또, 2024년 12월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감독당국 수장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냈다.

특히, 금융권에 '약한 고리'로 여겨졌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에서 일정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금융사 건전성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옥석 가리기'를 실시했다. 부실 사업장을 선별하고 정리 및 재구조화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으로 두 차례의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 PF는 총 23조9000억원 규모였고, 2025년 3월 말까지 9조1000억원이 정리됐다.
또, 은행지주/은행의 CEO(최고경영자)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원했다. 내부통제 부실로 벌어진 횡령 등 일련의 역대급 금융사고에 대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감독원은 국제기준과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바탕으로 이사회 소통을 확대하고 모범관행도 보강했다.
자본시장 혁신은 전문 분야로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2023년 4월) 발생 등으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기조를 보다 강화했다.

조사 및 검사와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수사 등에서 의지를 갖고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검찰 등과 신속 공조토록 했다.

또, 금감원은 2025년 2월부터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 의무 소홀 등 대분류를 중심으로 7가지 소분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부정적 시각이 더해진 PEF(사모펀드)의 경우, 구조조정과 모험자본 공급 등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투자규모,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다만, 적극적 태도 기반의 시장 개입이 때때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평도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후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금리를 올렸다. 이에 이 원장은 대출금리 상승은 "손 쉬운 방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하지만, '오락가락' 발언이 결과적으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실수요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은행의 자율관리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가 정부의 기조라고 진화됐다. 이 원장은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지난해 9월에 공식 사과했다.

조기 대선 정국으로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금융당국 정부조직 개편 여부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새 정부 인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금융당국 수장 공백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법률에 따라,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단, 금융위 설치 법률 및 금감원 정관 등에 따라, 이 원장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 원장은 최근 2025년 5월 말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 PF 정리,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안정 등 현안과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