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환경공약 살펴보니...영풍 석포제련소 타깃되나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오는 6월 3일 제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와 정당이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낙동강을 둘러싼 해결방안을 두고 표심 잡기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 살리기, 국민의힘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폐수 무단 배출 등으로 낙동강 오염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대선 후 핵심 화두도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북지역 7대 광역공약 중 하나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했다. 1200만 영남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는 차원에서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달 21일 중앙당에 낸 지역맞춤형 공약제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공약은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영풍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론과 궤를 같이한다. 그동안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환경 오염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넘어 낙동강을 둘러싼 영남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어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환경운동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을열고 주요 정당에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TF 구성, 석포제련소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달 10일 낙동강 환경운동가 및 시민활동가 1300명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2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가 펴낸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경북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을 적시했다. 폐수 불법 배출 등 물 재사용을 저해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물환경보전법 강화는 현재 수준의 규제 강도로는 지속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른 공약이다.

낙동강 수질 오염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국감 등에서 영풍의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가 강하게 지속됐는데,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황산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이 드러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중앙심판위원회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핵심 화두도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올 3월 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강 의원은 “낙동강 최상류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태선 의원 또한 지난달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지하수에서 중금속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검출된 맹독성 비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오염지역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하수 이용 제한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과 맞물려 환경 이슈의 화두로 영풍 석포제련소가 급부상하면서 석포제련소가 자리잡은 경상북도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21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용역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비용을 추산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경북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면피를 위해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