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물 껑충' 국고채 초장기물 발행 급증…자본연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만기 분산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30년물을 중심으로 국고채 초장기물 발행이 급증하면서 경과물에 대한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기의 효율적인 분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배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 리포트에 대한 이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30년물을 중심으로 초장기 국고채 발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가 2014년 7.1년에서 2024년 13.2년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의 평균 잔존만기 변동폭이 2년 이하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30년물은 지난 2012년 9월 도입돼 다른 연물에 비해 도입 시기가 늦었지만,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21년부터 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체 국고채 발행의 30.2%가 30년물로 발행됐다.

국고채 만기 장기화는 보험산업 제도 변화로 인한 보험사의 초장기물 수요 증가와 초장기물 공급원이 제한적인 구조적 요인이 함께 맞물린 결과라고 장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서 초장기 국고채 매입을 통해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말했다. 보험사 부채는 듀레이션이 매우 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 듀레이션 확대가 필요하다.

보험사의 초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졌지만,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이 외 초장기물 발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초장기채 수요가 국고채 위주로 형성되면서 정부는 초장기물 발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발행 유인이 더 높아졌다.

현 발행 비중이 유지된다면 국고채의 평균 만기는 당분간 증가하면서 2033년에 정점(14.2년)에 이른 뒤, 점차 감소하면서 13년 중후반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분석됐다. 초장기채 경과물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장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에는 국고채 잔액에서 초장기채 경과물이 절반을 넘어서는 가운데 절대 규모도 현재의 두 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만기별 발행 비중을 적용해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추세 등에 따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망했다.

장 연구위원은 "초장기채 경과물의 누증은 국고채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장기 국고채는 비지표물로 전환될 때 유동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특징으로 인해 유동성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고채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초장기채 경과물의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기능 제고가 요구됐다.

특히, 내년 4월부터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됨에 따라 시장 유동성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 유지를 위해 경과물의 유동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고채 만기의 효율적인 분산 관리도 꼽혔다. 초장기물 발행 확대로 인해 특정일에 집중된 대규모 만기도래분이 향후 국고채 관리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연구위원은 "발행잔액 상위 종목은 30년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만기일에 해당 잔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만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따라서 발행잔액 상위 종목의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조기상환과 교환을 통해 만기도래 규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채 발행한도가 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어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주요국과 같이 순증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초장기물에 대한 발행 집중도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보험사 수요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초장기물 발행 집중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