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우리 주담대 100조 돌파…은행권 부동산 대출 쏠림 경고등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말 4대 은행 중 세 곳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00조원을 넘기는 등, 은행권의 여신영업 중 부동산으로의 쏠림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보수적 여신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대출쏠림’ 현상이 차주는 물론 은행 등 금융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대은행 중 3곳 주담대 100조 돌파…올해 가계부채 관리 과제

3일 한국금융신문이 4대 은행의 최근 3년 사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0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해인 2023년 366조2000억원에 비해 38조원(10.3%)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95조4000억원에서 106조1000억원 규모로, 신한은행이 61조2000억원에서 71조5000억원으로, 하나은행이 98조6000억원에서 106조6000억원 규모로, 우리은행이 111조원 규모에서 120조1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증가폭은 KB국민은행이, 총액은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지난달에도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총 1조8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5511억원으로, 2월 말(736조7519억원)보다 1조7992억원 많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85조6805억원으로 2월말(583조3607억원)보다 2조3198억원 불어났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는 14조305억원으로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14조6800억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발맞추기 위한 목표치 축소로 해석된다.

명목GDP 대비 부동산 대출비중 65.7%, 신용위험 경고등

3일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이항용)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과 공동으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첫 세션에서는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이 국내은행의 부동산부문 쏠림에 따른 리스크 현황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최근 5년 사이 가계대출 조이기와 대기업 중심 대출수요 증가 영향으로 기업대출 증가율(8.8%)이 가계대출 증가율(4.7%)을 상회했다. 다만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74.4%)이 확대되고 있으며, 명목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65.7%)이 지속 확대되는 등 부동산 부문 쏠림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업은 비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91.8%)을 차지하고 그 비중도 증가했다. 아직 가계대출의 주담대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기는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체율‧부실채권비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며 추후 내수경기 회복 지연시 신용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경고됐다.

부동산 신용집중, 내수침체만이 아니라 은행 건전성까지 위협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은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용규모는 2024년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49.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이후 연 평균 100조5000억원씩 증가한 결과, 2013년 말 대비 2.3배 늘었다.

특히 가계부문이 주담대(정책모기지 포함)‧전세대출 중심으로 확대됐으며, 기업부문도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부동산 부문에 신용공급이 집중될 경우 생산적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한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꼬집었다.

최용훈 국장은 “가계‧기업의 부동산 관련 자금 수요와 금융기관의 이자이익 중심 영업구조 등이 맞물린 가운데,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부담 등 규제측면의 유인체계도 작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구조적인 부동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택관련 정책금융이 꾸준히 공급되는 가운데 대출요건도 완화적으로 적용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BIS 자본규제하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자본부담이 여타 대출대비 낮게 적용되면서 은행이 주담대 및 부동산업 대출을 우선시할 유인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부문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의 증가세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자본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중심’에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해야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는 부동산 신용집중의 개선방안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다.

이규복 위원이 제시한 ‘사업성 중심 금융’은 사업의 가치에 기반해 대출을 평가하는데,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감수하되 리스크 관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한다.

이규복 위원은 이를 실행하려면 부동산 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화 수단으로는 자본 기반 규제, 차입자 기반 규제,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제시됐다.

사업성 중심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사업성평가 역량을 강화해 대출에 활용되도록 유인하는 방안과 부실화된 경우 사업모델을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그 역량을 활용해 대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금융회사가 사업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KPI 기준 마련, 전문인력 양성 체계 등이 필요한데, 금융회사의 자체 노력과 함께 금융감독당국도 이에 맞는 감독업무방향 제시, 관련 공시제도 마련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규복 위원은 “부실발생시 채권자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주는 방안으로 기업회생시 상대우선의 원칙 대신 절대우선의 원칙 도입, 기업의 유체동산과 무체동산을 일괄하여 담보로 설정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