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2.7%…내년엔 산출산식으로 도출하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내년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가 2.7%로 결정된 가운데, 내년에는 산출산식을 통한 정비수가 도출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회의를 열고 내년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률을 2.7%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된 정비수가는 2025년에 갱신되는 보험정비계약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2026년 1월부터는 갱신하도록 했다.

지난 26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오전10시에 시작해 오후3시까지 6시간 가까이 토론을 진행해 이뤄졌다. 올해 정비수가 결정은 양측이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오랜 시간 논의했다.
정비업계에서 기존에 제시한 수가가 8%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보험료 인하, 경기 침체,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 등 보험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는 정비수가 산출산식 도출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의견이 첨예해 진통이 예상된다.

작년부터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수가를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 말고 물가상승률, 공임비 등을 정비수가를 결정하는 요소를 적용해 산출하는 산출산식을 만들자고 했다. 작년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했지만 산출산식 근거가 부족해 불발됐다. 사실상 연구용역기관 설정부터 원점부터 재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비업계는 올해부터 산출산식을 만들어 결정하자고 했지만 손보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결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답변은 받았지만 시간이 지연돼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보험업계에서 제시한 표준작업시간 관련한 자료 반영도 다시 논의해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표준작업시간을 반영하기 위해선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한 표준작업시간 연구 관련한 공정서와 기초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에서는 정비협의회를 위한 연구가 아닌 보험개발원 자체 연구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0일 실무진 간 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연구 용역 기관부터 재설정해야하는 상황으로 1월 중순부터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