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서민 급전창구 역할…대출 규제 부작용 클 것" [제13회 여신금융포럼]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카드업계가 당국의 카드대출 한도·총량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대출 규제 시 수익성 악화와 서민금융 축소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여신금융업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열린 여신 금융포럼에서 '카드사의 경쟁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특별한도 유지·대출총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종문 팀장은 "카드사는 경기둔화 시 금융접근성이 제한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보다 유연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신협회가 집계한 지난 10월 9개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42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카드론 대출 한도·총량관리를 주문한 상태다.

윤 팀장은 "카드론은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저신용자 고객들을 위한 급전창구로 통한다"라며 "대출 규제 시 서민금융 지원이 축소된다"라고 말했다.

카드론이 늘고있는던 카드사 본업인 결제 수수료 경쟁력 악화됐기 때문이다. 2021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가맹점 수수료 제도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수수료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문 팀장은 "당국은 3년마다 수수료율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을 부과하고 있다"라며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1.5%에서 현재 0.5%까지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카드사들이 세수투명화 등 긍정적인 사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카드결제 규모는 민간소비의 95%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소비활성화와 세수투명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내 카드사 ROA는 올해 1.3%에서 오는 2027년 1.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수수료 규제가 우리나라와 다른 비자, 마스터카드 ROA는 각각 21.9%, 27.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업 경쟁력이 악화된 상황도 카드론 증대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카드론은 평균 연 13~15%의 금리가 부과되는 만큼 고수익성 자산으로 여겨진다. 반면 신용판매 수수료는 1~4%에 불과하다. 수수료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문 팀장은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5%에 달하며 다수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적은 탓에 카드사들은 실적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라며 "수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전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기술발전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기존 금융사에게 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도 "건전성 유지와 함께 새 성장동력을 모색해 건전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