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남가좌, 서울시 신통기획 첫 취소 사례로…다른 지역 영향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의 첫 취소 사례가 됐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 재개발 후보 지역 가운데 주민 반대가 많거나 갈등이 심한 곳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후 첫 번째 사례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를 넘기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찬성 75%)을 충족할 수 없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곳들이다.

이들 지역은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청회 및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한 이력이 있지만, 주민간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며 혼란만 초래됐다.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신통기획이 오히려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고소·고발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시는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이번 지정 해제로 현재 남은 신통기획 추진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문제는 이번에 해제된 2개 지역 외에도 신통기획을 둘러싼 찬반으로 주민갈등이 깊은 지역들이 더 있다는 것이다. 데이케어센터 설치와 관련해 기부채납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업 찬반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등이 잡음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시는 신통기획 후보지를 꾸준히 늘리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한 번 발생한 균열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각 지역별로 현안이 다르고 소유주별 상황도 모두 달라 의견을 합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의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 속도 높이기가 오히려 지역 주민간의 갈등 불씨를 퍼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