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재벌 사업구조 재편 "이중상장 등 이해충돌…지주사 규율 개선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재벌의 사업구조 재편에서 계열사 이중상장 등이 계속적으로 이해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주회사 규율 개선도 신경 써야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3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제자로 "복잡한 사업재편은 주식시장 밸류 다운(value down)의 원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이 예시로 나왔다. 두산의 사업재편은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지배주주 중심으로 일반주주가 사실상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됐다. 두산 측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에 대해서는 해제하기로 했으나,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 및 합병은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맞춰 현재 추진하고 있다.

두산 사례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 충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현재 지주회사 체제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는 계열사 이중 상장이 보편화된 이해관계 충돌의 복합체"라며 "문제가 생기면 계열사 간 위험을 전이시킨다"고 우려했다.

지주회사가 본래 취지대로 모 회사만 상장하고, 비상장 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구조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재벌의 계열사와 분할, 합병, 이중상장 등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결국 애초에 취지에 맞는 깔끔한 지주회사 체제였으면 안 일어날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더 포괄적인 접근으로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주주간 이해충돌, 증시 디스카운트, 한국경제의 생산성 정체 등 문제는 복잡한 재벌 지주회사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지주회사 규율 개선도 중요과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합병 비율 산정 관련 의견' 발제를 맡았다. 분할, 합병 등 기업구조 개편 때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소장은 "최고의 사전적 보호수단은 정보의 공유로, 공시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송기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운영위원이 자리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