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 및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된다. 현재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면서 최대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