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은 좋은데…분양시장에 영향 있을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자금형성에 도움을 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마침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역시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개편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만기별로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격적 대출 지원이지만, 이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약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차갑게 식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56만13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2561만3522명)과 비교해 5만2146명 줄어든 수치다. 특히 서울은 598만4674명에서 597만4299명으로 한달 동안 1만375명이 줄었다. 분양가 고공행진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분양경쟁률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