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곤돌라 추진, 시민·인근 학부모 동의 얻고 진행해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일 오전 환경단체들의 규탄집회가 이뤄졌다.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녹색청년봉사단,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자유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 회원 50여명은 이날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을 백지화시키라고 외쳤다.

연대는 “시민환경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했지만 입찰 지원 업체가 없어 무산됐다”며 “최근에는 조달청으로부터 법령과 조례의 검토 및 심의를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인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선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시는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자유공무원노조의 이의제기 공문을 조달청이 받아들임으로써 남산곤돌라 건설 강행이 바로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재욱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대표는 “남산곤돌라 건설구간인 예장자락에는 리라초·숭의초·리라아트고·숭의여대·리라유치원 등의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5200여명의 교직원·학생들이 학습 중이라는 의미”라며 “남산곤돌라는 이들 학교들에서 50m 내지 100m 이내 거리에 건설된다. 25대의 남산곤돌라 캐빈(리프트)이 공중에 매달려 정상부까지 오르락내리락한다면 수천명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받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는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발언에 나선 한 학부모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학생들을 구경케 하거나 촬영케 한다면 이는 명백한 아동권과 초상권 침해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서울시는 남산곤돌라 사업 추진을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교육감·교육청은 서울시가 학습권 피해가 있음을 인정한 것에 주목해, 남산곤돌라 건설을 일단 유보하고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서울시에 시뮬레이션해 줄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수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남산곤돌라 사업은 절차적 위법성이 너무나도 많다”며 “서울시민들을 위한 사업은 당연히 시민을 위해 이뤄져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우리 조합은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